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장윤기, ‘강간살인’ 인정에도 무기징역···“부모 마음에 또 대못 박아” 유가족은 반발하며 ‘실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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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해온 이양 유가족은 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가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범행 이후 코인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정상참작 감경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형에 처할지 무기징역에 처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7년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서 대법원이 확립해 온 지극히 제한적인 사형 선고 기준과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 온 만큼 장씨에게도 무기징역이 비례균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장씨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생존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철저히 형을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길”이라면서 “종신토록 참회하라는 것이지 일말의 선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양 유가족들을 크게 반발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양 어머니는 재판부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오열했다.
이양 부모는 “오늘 저희 유가족은 또 한번 죽었다”면서 “뉘우침조차 없는 범죄자 인권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이번 판결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 마음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고 밝혔다. “딸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겠다”고 밝힌 이양 어머니는 결국 법원 앞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검찰에 항소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20여분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 쯤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양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고생을 살해 하려 한 혐의와 직장 동료였던 이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며 형량이 훨씬 높은 ‘강간 살인’으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여간 B양에게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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