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민주당, 정부조직법 법안소위 회부…25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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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접근해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의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관련된) 법을 몇 개 바꿔야 하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00여개가 된다고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KB국민은행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 5명을 국내로 초청해 수술·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세종 구세군 한국군국 서기장관 등은 이날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부천세종병원에 입원 중인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에 수술받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은 회복 후 서울 주요 명소를 둘러본 뒤 귀국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금감원, 구세군 한국군국과 지난 2012년부터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지원사업’을 펼쳐 현재까지 110여명의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수십조원대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전례 없이 화려한 의전을 준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8년까지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300억 달러(약 41조4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영국 국빈 방문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와 몇몇 미국 기술 대기업 간에 체결된 ‘기술 번영 협정’의 일부”라고 현지 공영방송 BBC는 전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이에 따라 MS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등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까지 총 310억파운드(약 58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엔비디아는 영국 전역 기업과 협력해 12만개의 고급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배치할 예정”이라며 “이는 엔비디아가 유럽에서 구축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오픈AI는 미국 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오픈AI 포 컨트리’를 추진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북동부 지역에 ‘AI 성장 구역’을 지정해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5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투자로 지지율 위기 상황인 영국 노동당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수년간의 부진한 경제 성장을 반전시켜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그는) 이제 유럽연합(EU)의 개입주의적인 접근 방식과 달리, AI 등 분야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가벼운 규제 방식을 선택해 영국을 (미국의) 추가 투자 지역로 내세우려 한다”고 짚었다.
AP통신은 “마차는 광을 내고 왕실 은기가 진열되며 다이아몬드는 먼지를 털어내고 있다”고 영국 왕실·정부의 대대적인 환영 준비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이날 저녁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해 영국 공군의 어기(임금의 깃발)를 지키는 ‘어기 비행대’ 소속 공군 장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비행기에서 내렸다.
17일 왕실 환영 행사와 만찬이 열릴 윈저성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의장대”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영국 국방부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이 악수할 때엔 윈저성과 런던탑에서 동시에 예포가 발사될 예정이다. 윈저성 환영 의식에는 말 120마리와 영국 해병대·해군·육군·공군 장병 1300명이 동원된다.
국빈 방문 기간 중 버킹엄궁에서 의장대 근무 교대식이 열릴 때는 사상 최초로 미군 군악대가 참여해 영국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영국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국빈 방문 행사 도중 영국군·미국군 합동 공중분열이 열리게 된다”며 양국이 공동 설계한 F-35 전투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첫 번째 임기 중이었던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P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그 어떤 세계 지도자도 영국을 두 번째로 국빈 방문하는 영예를 누린 적이 없다”며 “자신의 행동을 줄곧 과장된 표현으로 묘사하고 영국 왕실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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