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올여름 폭우가 앗아간 생명 최소 1002명···홍수가 ‘축복’이라는 파키스탄 국방장관 > 공지사항

프릴리지구매 올여름 폭우가 앗아간 생명 최소 1002명···홍수가 ‘축복’이라는 파키스탄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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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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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파키스탄에서 올여름 폭우로 최소 100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변화와 정부의 부실 대응이 재난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18일(현지시간) 올해 우기가 시작된 지난 6월26일부터 현재까지 폭우로 1002명이 숨지고 103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어린이는 274명, 여성은 163명으로 집계했다.
폭우가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파키스탄 주민 300만명은 순식간에 이재민 신세가 됐다. 주택 1만2569채와 다리 239개, 700km의 도로 등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현재 폭우는 소강상태지만 파키스탄 북부 펀자브주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호우는 후유증을 남겼다.
최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만 1329건의 뎅기열 확진 사례가 나왔다. 뎅기열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된다. 구호 활동가들은 홍수 피해 지역에서 말라리아 등 수인성 질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 보고’인 펀자브주에선 220만㏊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농사가 중단됐다. 파키스탄에서 현지 주식인 밀가루 가격은 9월 첫째 주 기준 한 달 만에 25% 급등했다.
파키스탄은 매년 6∼9월 몬순(여름과 겨울에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 변화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른바 ‘구름 폭우’까지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사망하는데도 파키스탄 정부가 ‘예견된 자연재해’에 부실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5년도 기후변화부 예산(2억7000만루피·약 13억원)을 전년도(3억5000만루피·약 17억원)보다 약 23% 삭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방부 예산은 2조1200억루피(약 10조원)에서 2조5500억루피(약 12조원)로 늘렸다.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의 재난 경보 시스템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서부 부네르의 한 마을에선 그간 모스크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만 홍수 경보를 들을 수 있었고, 올해는 스피커를 통한 경보마저 없었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도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파키스탄에서는 강으로부터 61m 이내에 건축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높은 집값에 도심에서 내몰린 빈곤층은 생활용수를 구하기 쉬운 강 주변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산다. NDMA에 따르면 올해 폭우 사망자 중 약 30%가 주택이 무너지면서 숨졌다.
일각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고위 관리들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2일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국방장관은 두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수가 초래한 상황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넘친 물을 욕조나 용기에 담아 보관하기나 해라. 우리는 이 물을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파키스탄 주간지 더프라이데이타임스는 “이 비극은 파키스탄 홍수 관리 정책의 지속적인 실패가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교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개혁이 화두인 제22대 국회에 세 가지가 없다. 위태롭기 짝이 없는 언론 현실에 대한 분석이 없다. 개혁 입법이 초래할 사태에 대한 검토가 없다. 제도 개선 목표와 방법을 두고 여론 수렴이 없다. 개혁하자면서 정작 없애야 마땅한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장차 남용될 만한 제도를 놓고 설왕설래할 가능성만 크다.
언론개혁을 둘러싼 담론에 세 가지가 뚜렷하다. 진영마다 고유한 피해의식이 뚜렷하고, 당파적으로 동원하려는 전략이 노골적이며,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따지는 계산은 치밀하다. 관심 있는 공중이 납득할 만한 청사진은 없다. 우당탕 개혁안이 확정되면 누구에게 유리한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 개혁이란 제도 개선이고, 제도 개선에는 많은 것들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제도를 망치는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열심히 망치는 일들도 개혁하자는 취지로 벌이는 짓인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데 그 비극성이 있다. 그 성과가 미국 시민은 물론 개혁을 추진한 세력에게 유리한 결말이 될지 알 수 없다.
우리 시민이 언론 때문에 겪는 고통은 뉴스의 품질과 품격이 현저히 낮은 데서 출발한다. 저질 뉴스에 고통받는 시민은 물론 관련 당국도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 사안은 누구보다 먼저 저질이라며 비난받는 언론인이 분발해서 개혁안을 내야 할 일이고, 그를 고용한 언론사부터 제대로 된 보상구조를 갖추어야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징벌이든 배액 배상이든 처벌을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처벌이라면 우리 언론은 이미 과도하게 받고 있다. 집요하고도 치사한 방식으로 그렇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선정 보도를 놓고 대통령실이 한겨레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일부터, 2023년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와 관련한 경찰의 MBC 압수수색,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심의,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2024년 ‘바이든 날리면’ 관련 소송과 방심위의 과징금 결정, 방심위의 대통령 관련 영상 접속차단, KBS의 MBC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 등만 봐도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언론개혁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법부터 개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형법에서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고, 공인에 대한 비판보도의 면책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완적 입법을 해야 한다. 이미 정략적으로 남용되는 제도를 두고 무슨 징벌이니 배액 배상이니 주장하는 말은 방향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미국에 900억원이 넘는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말들 한다. 남의 나라 판결이라지만 얼핏 듣기에도 과도하지 않은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널뛰기 배상 판결을 지양하자는 게 뜻있고 사려 깊은 미국 진보적 학자들의 견해다. 이 분야의 대가인 로드니 스몰라는 ‘추정된 피해’가 아닌 ‘현실적 피해’만을 산정해서 배상하되, 징벌적 배상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도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는 제도를 개혁하자며 도입하려 애쓰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민사 배상이라서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도 많이 인용된다. 이미 악용되는 형사처벌 조항과 각종 심의제도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한지 알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남용에도 취약하다. 고액 변호사를 고용할 자원이 충분하고, 시간도 남아돌고, 복수심이 강하며,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언론을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다시 묻는다. 개혁하자면서 왜 고통스러운 언론 현실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왜 제도 남용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가.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어째서 폭넓게 의견을 듣고 정밀하게 제도를 설계·진행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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