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여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소위로…25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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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여당이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올해 상반기 상용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41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 노동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 노동자를 말한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5% 높아진 것으로, 기본급보다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규모·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보다 2.2% 올랐는데, 올해는 그보다 1.3%포인트 더 상승한 것이다.
임금 항목별로 기본급 등 정액 급여가 2.9% 오른 363만8000원,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8.1% 오른 55만원이었다. 정액 급여는 지난해 인상률보다 0.6%포인트 하락했지만 특별급여 인상률은 지난해(-5.7%)보다 13.8%포인트나 상승했다.
특별급여는 2022년 56만2000원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상반기는 높은 대기업 특별급여 인상이 전체 임금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상승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619만9000원으로 5.7% 인상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는 2.7% 오른 373만9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상반기 222만6000원에서 246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특별급여의 경우 대기업은 12.8% 인상됐지만, 중소기업은 3.0% 인상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특별급여 평균은 159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월평균 임금 총액(805만1000원)과 인상률(7.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63만5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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