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시가 없앤 ‘나는봄 센터’···시민 후원으로 다시 맞은 ‘첫 진료날’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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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으로 초인종 소리가 연거푸 울렸다. 활동가들이 진료가 시작되기도 전 찾아온 청소년들을 반겼다. 상담실에 마련된 의자가 하나둘 채워지자 활동가들은 “밥부터 먹여야 한다”며 샌드위치와 과자 등을 건넸다. 음식을 먹느라 볼이 부푼 청소년들이 밝은 얼굴로 재잘거렸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운영을 종료한 나는봄 센터가 시민들 후원으로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센터가 사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진 청소년들도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첫 진료를 시작한 센터엔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2013년 설립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에게 여성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를 직접 지원해왔다. 매년 300명 안팎의 위기청소년들이 찾아왔는데 지난 7월4일 문을 닫았다. 서울시가 센터 운영을 맡긴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새 업체를 찾지 않고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센터가 사업평가에서 ‘미흡’을 받는 등 전문성이 낮아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다른 보고서는 “사회복지사·성매매 방지 상담원·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근거를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신규 센터를 만들어 청소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청소년들은 6개월이라는 의료 공백을 견뎌야 할 상황이었다.
[플랫]위기에 노출된 10대 여성 청소년 돌봐온 ‘나는봄’···폐쇄 후 ‘공백의 그늘’
서울시는 다른 기관으로 청소년들을 옮겨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센터 활동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달랐다. 2017년부터 센터에서 일한 이가희 사회복지사는 “센터에서 지원받다 다른 곳으로 옮긴 청소년들이 ‘담당 선생님이 병원비만 내주고 갔다’거나 ‘내 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막상 상담을 가보니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속상해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문을 닫아 의료 지원을 못 받은 사이 병이 악화된 청소년의 소식도 전해 들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던” 활동가들은 다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센터는 두 층으로 나뉘어 꾸려졌다. 기쁨나눔재단이 공간을 제공했고 활동가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에 시민 118명의 후원이 보태졌다. 센터 필요성에 공감한 의료진 등이 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했다. 방 한 칸 크기의 진료실엔 여성의학과 진료를 위한 초음파 기기가 들어섰고, 그 아래층엔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상담실이 마련됐다. “선한 마음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활동가들은 말했다.
청소년들은 다시 돌아온 센터를 반겼다. 4년간 센터를 찾았다는 김민정양(19)은 “센터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정말 서운했다”며 “몸이 아파 울면서 전화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 주고 얘기를 들어준 곳은 나는봄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학교를 대신해 센터를 찾아왔던 A양(14)은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좋았는데 사라진다고 해서 슬펐다”며 “다시 문을 열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센터는 단순히 의료지원을 넘어 여성 청소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언제든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들려줬다. 그 과정에서 성착취 등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일도 잦았다. 피해자나 ‘문제아’로 낙인찍지 않으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도움으로까지 이어졌다.
A양의 보호자 김성님씨(78)는 “여기선 가정이나 학교에서 채우지 못한 마음을 채우게 된다”며 “손녀가 이곳을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고 나도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때부터 6년간 센터를 다닌 B씨(24)는 “나는봄에 오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분”이라며 “어디든 계속 있어만 주신다면 계속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진료를 할 예정이다. 이가희 복지사는 “새로 시작한 나는봄은 모든 청소년에게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며 “청소년들이 도움받은 기억을 가지고 언제든 찾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보수야당의 장외집회는 2020년 당시 황교안 대표 시절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 후 5년8개월 만이다.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라 이름 붙인 집회 현장에는 ‘스톱 더 스틸’(부정선거), ‘프리 윤’(윤석열 석방) 문구가 담긴 극우 성향 깃발도 펄럭였다. 윤석열 내란·극우와 절연 못한 국민의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거리투쟁이었다.
장외집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한 원색적 비난으로 채워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인민독재’라 규정하고 “이재명 재판을 속개해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를 향해서는 “정치테러집단의 수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3대 특검법 개정안 파기 등이 장외투쟁에 나선 이유라고 말한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비호를 지금껏 반성·사죄하지 않은 당에서 공공연히 ‘대선 불복’을 선동하며 헌법과 국민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통일교와의 수뢰·유착 혐의로 구속됐고, 특검이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포착해 헌법상의 정교분리 훼손 시비에 휩싸여 있다. 사실이라면, 내란 비호에 이어 공당으로 존재할 자격을 의심받는 중대 사안이다. 내부적으로는, 인적 쇄신부터 하자는 당 혁신위 제안도 외면해 쇄신의 기회·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래놓고, 특검이 칼끝을 겨누자 ‘야당탄압·종교탄압’이라며 밖으로 뛰쳐나간 꼴이다.
극우 성향 깃발이 곳곳에 세워진 장외집회도 국민의힘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준다. 지도부는 “규탄대회 성격과 맞지 않는 깃발은 제재한다”고 했지만, 이들의 결집을 막지 못했다. 부정선거·극우 세력과 선 긋지 못하고 민심과 멀어진 장외집회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민의힘은 22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25일 대전, 향후 서울에서의 장외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에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고 했다. 대통령·정부 험담으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것이겠지만,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방치한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 밖으로 돌다 선거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은 ‘황교안 야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존재감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마당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이라는 구태를 벗고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챙기는 민의 대리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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