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최종 결재자’ 한학자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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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지만,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혐의를 담지 않았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도 한 총재와 같은 5가지 혐의를 받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정씨는 지난달 8일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을 주도한 통일교 지도부 모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 정씨는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심문을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의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을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 사건에서 정씨는 공범 관계다.
한 총재와 정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전한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다음 날인 17일 한 총재를 조사했다. 애초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하려고 한 날짜는 지난 8일이었다. 그러나 한 총재가 특검 조사를 앞두고 돌연 병원에 입원해 심장 시술을 받으면서 조사가 미뤄졌다. 그러다 권 의원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지난 16일에야 한 총재는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출석날짜를 정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부정맥이 재발해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었음에도 특검의 출석요구에 당당히 자진 출석해 필요한 모든 대답을 했다”며 “그런데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고, 국제적 종교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증거인멸 등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추가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달러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털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 수준이다.
김 장관은 관세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이, 기업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새롭게 태어난 미국’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서로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동맹국으로서 양측이 ‘윈윈’하기 위한, 최종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선 “일본 합의를 자세히 보면 언제든지 일본 측이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맞지 않으면 깰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입장에선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과정에서 계속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러트닉 장관과의 뉴욕 협상 때) 처음 시작이 그 이슈였다”며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타결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STX와 STX마린에 에 과징금 36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36억6000만원에 달한다.
STX는 앞서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종속회사인 STX마린서비스(주)도 재무제표에 소송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
STX는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일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STX가 패소할 경우 30일 후 증선위 제재가 효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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