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1월이든 12월이든 똑같다고?…자동차보험 차량가액 이젠 ‘월수’까지 따진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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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볕이 잘 들어 양동(陽洞)이라 불린 동네가 있다. 서울 남산 언덕배기. 전후 판잣집이 즐비했고, 불이 나 전소되면 다시 집을 지어 올리던 질긴 주민들이 있었다. 성매매 집결지와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세방, 가난한 가족들의 집이 있던 곳은 이제 빌딩 숲속 쪽방촌이 됐다. 여름엔 사방 빌딩에서 나오는 열기에 찜통이고, 겨울엔 양동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그늘진다.
2019년, 쪽방을 헐고 빌딩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주민들은 불안했지만 어디서도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 무렵 인근 시장엔 ‘후암동에 쪽방촌 웬 말이냐, 절대 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들을 근처 고시원과 상가로 흩어 이주시킨다는 계획 때문이었다. 정작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다.
천덕꾸러기를 만든 건 법이었다. 한국의 정비법은 기묘하다. 업무용 빌딩을 지으면, 그 땅에 세입자가 살아도 임대주택을 지을 의무가 없다. 수백 명이던 주민은 법의 언어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더 많은 개발이익을 노린 쪽방 건물주들은 리모델링, 붕괴 위험을 핑계로 주민을 내쫓았다. 2019년 471명이던 주민은 2021년 230명으로 반 토막 났고, 퇴거는 이어졌다.
그러자 주민들이 나섰다. 2021년, ‘양동쪽방주민회’를 꾸렸다. 나이 든 주민들이 저린 다리를 끌고 시청과 구청을 찾았다. 기자회견도, 면담 요청도, 정치인 뒤를 쫓는 피켓 시위도 서슴지 않았다. 2021년 쪽방 폭염대책 점검 차 양동을 찾은 오세훈 시장에게 “더위도 문제지만, 재개발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대책을 내달라” 호소했지만 시장은 공연히 골목에 소방수만 뿌리고 떠났다. 그날 기자들이 혹시라도 목소리를 담아주길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 그래도 주민들은 버텼다. 그동안 쫓겨났던 집들을 곱씹으며, 적법한 이주 보상은 고사하고 쓴소리 뒤에 건네받은 몇푼의 모욕을 떠올리며, ‘여기서마저 쫓겨나면 더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견뎠다.
2025년 9월. 쪽방은 철거가 한창이지만, 바로 옆 새 임대주택에 주민들은 끝내 입주했다. 14㎡ 원룸. 평생 집으로 삼기엔 작지만 싸워서 얻었기에 값지다. 주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곳엔 또 다른 빌딩이 들어섰을 것이다. 이 집은 정부의 선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쟁취한 권리다.
그러나 모두가 이날을 맞이하진 못했다. 입주한 이는 140명 남짓. 이미 세상을 떠난 이웃도 있고, 임대주택 추첨은 했지만 병상에 누운 이도 있다. 갖은 퇴거 압박에 양동을 떠나 또 다른 쪽방을 전전하는 이들도 있다.
양동의 승리는 달콤하기보다 쓰라리다. 비로소 이름처럼 해 드는 창을 가졌지만 이미 떠난 이웃들을 떠올리면 웃을 수만은 없다. 주거가 권리라면, 왜 이렇게 늦게, 왜 이토록 험난하게 쟁취해야만 했을까. 양동 주민들은 바란다. 길 건너 동자동 쪽방촌도 어서 새벽이 지나 햇살이 닿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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