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SH, ‘미리내집 입주자’ 자녀 생애주기별 맞춤 정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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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 하나인 ‘미리내집’의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신혼부부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20년 후 우선분양권을 갖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리내집 입주민이 임신준비 단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만 12세 이하)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 및 양육지원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사전 건강관리 및 엽산제·철분제 등을 무상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시 산후조리경비 지원방법을 알려준다.
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양육상담, 영유아발달검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초등학생 자녀 대상으로는 등하원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돌봄 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SH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서비스는 정부, 지자체 등 운영주체별로 제각각 관리하면서 정보가 산재돼 있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게 이번 협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임신준비~초등학교 양육까지 전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내집 입주민들이 원스톱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1월 중 미리내집 입주민들에게 제공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미리내집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8일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서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법원은 자살도 도주의 한 종류로 판단한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 심사에선 탈락했고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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