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성소수자 모임 가입 이유, 총신대생 무기정학 무효” 법원 “동성애 지지로 못 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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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받았다. 또 이 모임의 단체대화방에 신분을 속이고 입장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됐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학의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총신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양사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의 냉각 기술과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기술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공동 기술협력, 파일럿(시범 운영) 실행, 상품화로 이어지는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LG전자는 칠러와 팬 월 유닛(FWU) 등 AI 데이터센터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기 냉각 솔루션과 냉각수 분배 장치(CDU)인 액체 냉각 솔루션을 공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전력 공급 및 운영 최적화를 담당한다. AI 기반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DCMS), 에너지저장장치(ESS)·연료전지 등 보조전원 설계, 전력 피크 저감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두 회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AI 기반의 실시간 에너지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세대 솔루션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양사는 냉각·에너지 솔루션과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에너지서비스(EaaS) 분야에서도 협업한다. 연료전지를 발전원으로 하고 폐열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냉각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LG전자는 SK이노베이션의 전원∙운영 솔루션을 활용해 전력 공급 안정성 및 전력 효율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포트폴리오에 LG전자의 솔루션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최적화된 기술력을 통합해 고객에게 검증된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양사의 기술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동포 환전상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국인 여성 B씨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중국인 환전상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수억원 상당의 빚을 진 상태로, 중국에 있던 B씨와 C씨를 제주로 불러들여 범행에 가담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빼앗은 현금과 카지노 칩이 든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다. 공범들은 또 다른 중국 환전상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범행 후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B씨와 C씨는 제주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느낀 절망과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유족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엄벌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 죄책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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