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보안 뚫린 롯데카드…금융당국 “최대 수준의 엄정 제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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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발생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관주의·과태료 처분 등에 그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270억~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롯데카드 당기순이익(1354억원)의 20~6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딩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 한 ‘스미싱’ 문자가 400건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9월22일~10월31일)에도 유사한 시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경보 등급을 1차 때 발령한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월21일~9월12일)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를 사칭한 악성 앱 유포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으로 인한 금융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소비쿠폰 안내 메시지에는 URL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 정보 요구 시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악성 앱 설치로 인한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문자·사진 등 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면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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