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기고]‘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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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거점국립대 9개에 재정을 집중 지원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최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열 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거점국립대의 연구 경쟁력이 각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면 기술 패권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다. 이미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연간 3조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인가, 오히려 대학 간 격차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등이 다. 이를 간단히 검토하고 정책 성공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겠다.
먼저, 거점국립대에 지원할 예산을 매년 3조원 이상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수 감소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데다 교육재정 안에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예산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단계적 확대 전략이 불가피하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간 8000억원 정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 집중 투자를 통해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평범한 지방대학이었던 스탠퍼드나 캘텍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10~20년 정도 걸렸다.
셋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따라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거점국립대 지원금이 빠지는 만큼 다른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의 몫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세심한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보편적 지원과 특성화 전략을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신입생 거주형 캠퍼스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학부생 대상 사업들은 보편적 지원이 적절하다. 그러나 대학원의 연구 경쟁력 제고는 특성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거점국립대의 모든 대학원 전공을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국가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 각 지역의 전략 산업이나 지역사회 의제를 고려해 우선순위가 분명한 집중 육성 분야를 선택한 뒤 우선 투자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해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둘째, 특성화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 내에 연구소를 설치해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방안(국가연구소), 인근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참여시키는 방안(연합대학원), 유사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학위 취득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찾아야 한다(국가연구교수제 등).
셋째, 학내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성화 전략은 학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보수체계와 보상체계의 혁신 역시 위화감 조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집중 지원을 받는 전공 분야와 교수에게는 강도 높은 혁신과 성과를 요구해, 지원 확대와 책임 강화의 균형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되,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지금은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가야 할 때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5년은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이 회생할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MBC <구해줘! 홈즈> 18일 방송은 면 요리와 인연이 있는 출연자들이 서울의 다양한 ‘면세권’을 찾아간다.
과거 편의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라면이 판매됐던 방송인 홍석천이 첫 번째 주인공이다. 그는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면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함께 출연하는 보이그룹 더보이즈 멤버 영훈은 그의 팬이 SNS에 올린 매운 볶음면 조리법이 유행했다. 그룹 멤버들과 10년째 숙소 생활을 해온 영훈은 자취 경험이 없다. 그는 “슬슬 혼자 살고 싶지만 겁이 난다. 아직은 숙소가 좋다”면서도 “독립을 하게 된다면 한강 뷰가 보이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한다.
이들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면 식당 등 면 애호가들의 맛집을 탐방한다. 임장을 떠나기 전 서울 여의도에서의 오프닝은 ‘홍 대표와 보석들’이라는 직장인 콘셉트 상황극으로 시작한다. 방송인 김대호는 잘생긴 사람을 감별해내기로 유명한 홍석천에게 “보석함이 안 되면 호주머니라도 들어가보겠다”고 선언해 웃음을 자아낸다. 오후 10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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