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혐오표현의 장’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기준’ 토론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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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토론회’가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혐오 표현의 장’으로 전락했다.
인권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혐오 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권위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법제도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학문적, 정치적, 종교적 담론을 가장한 ‘점잖은 혐오 표현’이 오히려 공론장을 왜곡할 위험이 클 수 있음에도 공익적 표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체 인권의 향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의 인권이 향상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초점은 항상 소수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 선동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입하지 않고 차별 선동 표현이 강화된다면, 국가는 형사법적 규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한 백은석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혐오 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뜻에서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표현의 규제를 허용한다”며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강화하고 혐오 표현 규제 입지는 좁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가 백 교수에 대해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보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균형’이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혐오는 혐오일 뿐이고,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혐오 표현의 범위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6년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법률 담당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이성간 일부일처제 결혼 내의 성관계만을 지지하며, 동성애 등의 왜곡된 성행위를 반대한다”는 등 내용을 ‘정체성’으로 밝혀뒀다. 수영 활동가의 발언에 반동성애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왜 백 교수에게 혐오 발언을 하냐” “주제에 어긋나는 발언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후 발제자들에게도 “성소수자가 당신 자녀면 옹호하겠느냐” “인권위는 언제까지 마르크스적 인권관을 고수할 것이냐”는 등 질문을 했다. 일부는 “동성애자에게 얼마나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여되는지 아느냐. 그들은 소수자가 아니다”라거나 “외국인 때문에 자국민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오늘 제시되는 의견은 향후 인권위 판단 기준 마련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안 위원장 발언에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에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다음 달 중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 전 차관과 조 전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밝혔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오는 22일, 이 전 차관은 23일, 조 전 장관은 24일에 각각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고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될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고,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진행할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다”며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등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도 조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세행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정 특검보는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고발된 분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와 관련해) 아직 일정이 조율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0월 중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10월 정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어떤 식으로든 내용을 공유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10월 중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가 혐의자 명단에서 빠지는 데 관여하고, 이후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수사 등 전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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