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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내란·극우·정교 결탁’ 못 끊은 국민의힘 6년 만의 장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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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9-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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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보수야당의 장외집회는 2020년 당시 황교안 대표 시절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 후 5년8개월 만이다.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라 이름 붙인 집회 현장에는 ‘스톱 더 스틸’(부정선거), ‘프리 윤’(윤석열 석방) 문구가 담긴 극우 성향 깃발도 펄럭였다. 윤석열 내란·극우와 절연 못한 국민의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거리투쟁이었다.
장외집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한 원색적 비난으로 채워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인민독재’라 규정하고 “이재명 재판을 속개해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를 향해서는 “정치테러집단의 수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 3대 특검법 개정안 파기 등이 장외투쟁에 나선 이유라고 말한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비호를 지금껏 반성·사죄하지 않은 당에서 공공연히 ‘대선 불복’을 선동하며 헌법과 국민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통일교와의 수뢰·유착 혐의로 구속됐고, 특검이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포착해 헌법상의 정교분리 훼손 시비에 휩싸여 있다. 사실이라면, 내란 비호에 이어 공당으로 존재할 자격을 의심받는 중대 사안이다. 내부적으로는, 인적 쇄신부터 하자는 당 혁신위 제안도 외면해 쇄신의 기회·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래놓고, 특검이 칼끝을 겨누자 ‘야당탄압·종교탄압’이라며 밖으로 뛰쳐나간 꼴이다.
극우 성향 깃발이 곳곳에 세워진 장외집회도 국민의힘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준다. 지도부는 “규탄대회 성격과 맞지 않는 깃발은 제재한다”고 했지만, 이들의 결집을 막지 못했다. 부정선거·극우 세력과 선 긋지 못하고 민심과 멀어진 장외집회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민의힘은 22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25일 대전, 향후 서울에서의 장외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에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고 했다. 대통령·정부 험담으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것이겠지만,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방치한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 밖으로 돌다 선거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은 ‘황교안 야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정기국회는 야당의 존재감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마당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이라는 구태를 벗고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챙기는 민의 대리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당시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23일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왜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요구했는지’에 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안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해 질책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 번복된 것 없다”며 “그동안 쭉 밝혀왔던 그 입장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해오다 최근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피의자인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출국할 수 있었고 11일만에 돌아온 뒤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피고발인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의혹은 피고발인부터 조사하고 혐의 인정 여부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에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 주부터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파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모두 입건돼있다.
특검은 오는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조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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