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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내란 특검, ‘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24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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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9-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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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12·3 불법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내란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무인기 작전이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며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앞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고, 22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부결하면서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게 됐다. 이란은 반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방향의 표결을 내리자 “IAEA에 협조하는 길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란 SN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외무부가 IAEA와 협력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도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표(중국·러시아·파키스탄·알제리), 반대 9표, 기권 2표로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이후 중단됐던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달 말 자동 복원되게 된다.
앞서 2015년 체결된 JCPOA에 서명한 영국·프랑스·독일(일명 E3)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제재 자동 복원을 뜻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다. E3는 이란이 지난 6월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IAEA 사찰관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과 핵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스냅백 절차 가동 이후 E3는 이란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유엔의 대이란제재는 절차 발동 이후 30일이 지난 이달 27일까지 안보리 이사국간 제재 종료 유지에 관한 별도 협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28일부터 복원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합의했지만 유엔 제재 복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도 이 합의를 승인했지만, 이란이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발생하면 합의를 종료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주 뉴욕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이란과 서방 주요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란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방 주요국은 안보리 결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도 안보리 제재 유지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외교의 문은 닫혀 있지 않다”면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서방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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