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내란 특검 ‘윤 석방 지휘’ 심우정 소환…즉시항고 포기 경위 물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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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지 82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것이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별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으로 출입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세 명뿐이었다. 다른 전현직 장관급 인사나 국회의원은 모두 출입통제기를 거쳐야 하는 쪽문이나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다. 특검은 쪽문이 닫힌 주말에 취재진이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을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계엄 선포 상황에서 연락을 거듭 주고받은 것을 두고 통상의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을 출국금지했다.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을 유인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연예기획사의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여중생을 유인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용의자로 30대 여성 A씨를 특정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연예기획사 대표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린 뒤 중학생 2명에게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부모 연락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모델로 섭외하고 싶은데 부모에게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처를 받았다”는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기획사 사장도 파출소로 와서 A씨가 실제 직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자료를 임의제출하지 않자 특검은 강제집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18일) 오전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여부 자료를 임의제출받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두 차례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이다.
압수수색은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에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유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대표로 당선되도록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명부로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물리적 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영장을 제시한 후에 DB 자료를 프로그래밍해서 당원 가입 여부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5시35분쯤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측 반발로 당사에 대해선 강제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두 곳에 보관된 자료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만인 오후 10시5분 종료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18일엔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인 집단 가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전씨, 한 총재, 윤씨 등은 공범 관계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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