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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련병원 지정 지방의료원 23곳 중 19곳은 전공의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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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9-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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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방의료원 35곳 중 16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역의료 붕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1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를 보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지방의료원 23곳의 전공의 정원이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가 한명도 없는 지방의료원은 2023년 8곳에서 2024년 19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병원별로 보면 이 기간 서울의료원에선 전공의가 83명에서 12명으로,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선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유일하게 전년과 동일한 6명의 전공의가 남은 군산의료원과, 단 1명의 전공의가 남은 대구의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지방의료원에선 전공의 수가 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료원도 35곳 중 16곳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료원(67.7%)과 대구의료원(72.7%) 등 대도시 거점 의료원조차 정원이 크게 부족했으며,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의료의 일각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에서 수련 기능 붕괴에 이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지역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이 낮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따로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밝히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몇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는데, 꽤 진척돼 가고 있다”며 “의사 결정의 합리성은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밝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일을 언급하며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성적표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총 4400만원을 투자해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약 11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수석실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년의날을 맞아 이번주를 청년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 및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새 정부 청년정책 최종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쯤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지난달 19일 임용된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평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앉던 회의석 맨 앞자리에서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 담당관은 “교육도 받지 않고 구직조차 하지 않는 청년이 40만명에 이르렀다”며 ‘그냥 쉼’ 청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원동력인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와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7일(현지시간) 고용시장 하강 위험이 커진 점을 반영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 미국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 기준금리를 4.25∼4.50%에서 4.00∼4.25%로 0.25% 포인트 인하 결정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인하 배경과 관련해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과 고용 위험 간) 균형이 바뀌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좀 더 중립적인 정책 입장을 향해 또 다른 조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결정으로 우리는 잠재적인 경제 상황 전개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섰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현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앞서 내가 ‘이상한 균형’(curious balance)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결정의 초점이 된 것은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보고 있는 위험들”이라고도 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최근 기대에 못 미친 고용 증가로 노동시장 약화 우려가 커진 것이 이번 금리 인하의 핵심 배경임을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실업률이 8월 기준 4.3%, 상반기 성장률이 1.5%에 불과하지만, 경제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 이어져 누적될 것이라며,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점차 누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를 수출업자들이 지불하지 않고, 대부분 수출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는 회사들이 지불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비용을 전가할 의도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전가가 예상보다 더 느리고 작았지만, 일부 전가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연준 이사 임명,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 등으로 불거진 연준 독립성 훼손 논란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우리는 어떤 것에도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리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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