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미 타임지 인터뷰 “관세협상 미국 요구대로 했다면 탄핵당했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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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진행됐다.
미국 측은 우리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대부분을 현금 출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 배분 방식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선 “농담이었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이미 미군 기지와 부지를 비용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우리가 그건 면제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중단-감축-비핵화’로 이어지는 북핵 비핵화 3단계를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다”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와 경제적 유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중국은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진 않았다”며 웃었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결정을 두고선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이 갈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홍명보호가 11월 A매치의 마지막 상대를 찾고 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낸 뒤 각 대륙 강호들을 골라 평가전을 치르는 월드컵 로드맵을 구상했다. 첫발을 내디딘 9월에는 본선 공동 개최국이자 북중미 강호 미국(2-0 승)과 멕시코(2-2 무)를 상대했고, 10월부터 남미 국가들과 경기를 치른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10월 A매치 기간 브라질(10일)과 파라과이(14일)를 안방으로 불러 평가전을 진행하고, 11월14일에는 볼리비아와 맞붙기로 했다. 한국이 약세를 보여온 남미 축구에 적응할 기회를 갖는 동시에, 12월6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열리는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관리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풀이된다.
FIFA는 조 추첨 직전의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시드를 배정하는데, 한국은 2번 시드의 경계선인 23위에 머물고 있다. 강팀들과 겨루면서 FIFA 랭킹을 사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10월과 11월 적절한 상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축구 현장에선 세계 최강을 다투는 브라질(5위)을 제외하면 파라과이(43위)와 볼리비아(78위) 모두 붙어볼 만하다고 평가한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11월의 마지막 상대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축구협회는 홍 감독의 의사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 볼리비아전을 치른 직후인 17일이나 18일 경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신에서 모로코(12위)와 튀니지(49위)가 거론됐다. 두 나라 모두 월드컵 본선행을 이미 확정했다.
특히 모로코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 돌풍을 일으킨 신흥 강호라 각국이 선호하는 연습 상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모로코와 튀니지 모두 접촉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모로코와 튀니지 모두 11월 아시아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아프리카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지역예선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2개국과 접촉 중”이라고 설명했다. 54개국이 9개 조로 나뉘어 진행 중인 아프리카 지역예선에서는 각 조 1위가 본선에 직행하고, 2위 중 상위 4개 팀은 11월 단판 토너먼트로 남은 2장을 놓고 다툰다. 홍명보호의 마지막 상대는 10월 예선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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