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여적]시민 개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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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조 대법원장 비판 글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송 부장판사의 글 중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는 부분을 낭독하며 “왜 그때 그렇게 이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해야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본인의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광업 시설이 없는 미국 알래스카 지역 강에서 카드뮴과 철 등의 오염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생성된 황산이 암석 속에서 이 같은 물질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동토층 회복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과학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캠퍼스(UC리버사이드)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를 통해 알래스카 북부 브룩스 산맥 근처의 강 수질이 2019년부터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지역 강에서는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은 물론 철과 알루미늄이 검출되고 있다. 북극권 주변 수십개 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의문인 점은 이렇게 오염된 강 인근에 광산처럼 금속 오염을 유발할 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연구진 분석 결과, 원인은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였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전례 없는 지구 온난화 탓에 급속히 녹은 영구동토층 사이로 물과 산소가 파고들었고, 이로 인해 땅속 암석이 손상됐다. 이 가운데 황화물을 품은 암석에서는 화학반응이 나타나며 황산이 생성됐다. 황산은 주변 암석에서 철과 카드뮴, 알루미늄 등을 뽑아내는 역할을 했다. 암석 밖으로 나온 금속 물질은 강으로 흘러들었다.
강 색깔이 붉게 보이는 것은 철 성분 때문이다. 물속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녹이 슨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탁한 강물은 강바닥에 도달하는 햇빛 양을 줄여 물고기 먹이인 곤충 유충 수를 감소시킨다.
특히 문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다. 연구진은 “카드뮴은 물고기 장기에 축적될 수 있다”며 “물고기를 먹은 곰이나 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는 인간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더워진 지구가 몰고 온 변화”라며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영구동토층의 회복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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