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느린 이동]고지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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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흰 슬라이딩 침대 위에 눕는다. 간호사 선생님이 굵고 딱딱한 바늘을 팔뚝에 꽂자 팔꿈치 근방부터 몸이 뜨거워진다. 조영제가 들어오는 중이다. 혈관 속 피를 야광 물질처럼 밝히는 약물이다. CT 장비실에 사전 녹음된 음성이 울려 퍼진다.
“숨을 들이켜세요.”
숨을 한가득 머금자 누워 있던 슬라이딩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숨을 참으세요.”
보이지 않는 선이 몸 위를 지나간다. X선이라 부르는 엑스레이인데, 피부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선을 몸에 덧입는다니. 한편, 보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히 보게 되는 장면도 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자, 괜히 몸 위로 초록빛 물질이 느껴지는 것 같고 찌릿하다. 가끔은 세계가 타인의 말대로 감각된다.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 광선은 빠르게 왔다가 몸을 떠난다. 인체 단면 곳곳이 여러 겹으로 기록된다.
CT실을 나서자 진료를 기다리는 여러 노인이 눈에 들어온다. 휠체어에 힘겹게 앉은 할머니는 속이 불편한지 파트너에게 기대어 있다. 어떤 할아버지는 발을 절뚝이며 아내 손을 잡고 천천히 접수실로 걸어간다. 답답했는지 양옆으로 사람들이 비켜 간다.
응급한 연인들이 병원에 앉아 있고 나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짝꿍을 잘 돌보아야겠고 나를 잘 돌보아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어 다행처럼 보인다. 어떤 노부부는 근처가 얼어붙을 때까지 서로를 타박한다. 아프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걸까. 짜증 내다 아프게 되는 걸까.
노년은 내게 너무 먼 시절의 일. 죽음도 한동안 잊고 지냈다. 한때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 사는 일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여겼다. 몸이 고장 나면 뒤늦게 통지서를 받은 지원자처럼 병원에 달려간다. 절대 죽기 싫은 사람처럼. 몸을 구석구석 검사하고 선생님께 끈질기게 질문한다.
노인들과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노년도 죽음도 갑자기 고지되는 사건임을 기억한다. 할아버지 규남에게 그랬듯, 친구의 젊은 아버지에게 그랬듯. 나는 갑자기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진다. 옆 사람 이야기가 잘 안 들린다. 곧게 펴지 못하는 허리 때문에 쭈그린 채 볼을 매만지면 울퉁불퉁한 피부 위로 내려앉은 시간이 쌓여 있다. 숨을 들이켜세요. 숨을 뱉으세요. 아까 들은 음성이 다시 스쳐 간다. 짐을 챙겨 일어난다.
163번 환자분! 2번 진료실로 와주세요. 572번 환자분! CT실로 가세요.
카운터에서 다음 차례를 안내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진다.
대출규제 강화가 기준금리 인하보다 먼저 이뤄져야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모든 자치구를 규제로 묶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1.6%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를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한은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을 1.6% 하락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1.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특정 규제수단이 신규 도입되거나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은 하반기 중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1.6~2.1%포인트, 1.2~1.6%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6·27 대책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기 부진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성장 제고 효과는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금융 안정 제고 효과는 강화 시점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시점에 4~6개월 후행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경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훈 한은 거시모형팀 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금융 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인식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엄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키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산재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주요 사건은 검사가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보내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이 일어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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