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 공지사항

남양주법무법인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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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9-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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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팔당댐 방류로 지난 20일 운항이 임시중단된 서울 한강버스가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가 21일 오전 11시 첫차부터 한강버스를 양방향 정상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총 14회 운항할 예정이다.
시는 “21일 현재 팔당댐 방류량이 3000t 이하로 감소해 잠수교 수위가 낮아져 한강버스 교량 통과 기준 높이인 7.3m를 초과 확보했다”며 “선착장 정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운항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말을 맞아 시민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녁 시간대는 양방향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한강버스 홈페이지( 카카오맵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정상 운항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인 지난 20일 서울·경기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자 하루 운항을 임시 중단했다. 운항 중단은 서울시 ‘2025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 행동안내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000t 이상일 경우 한강 내 모든 선박(동력·무동력)의 운항이 금지된다. 잠수교 수위가 상승해 한강버스 교량 통과 기준치인 7.3ｍ를 밑돌 경우에도 운항이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초당 3000t 이상의 팔당댐 방류로 한강 내 선박 운항이 중단된 날은 평균 10일이며, 올해는 총 5일이다.
팔당댐 실시간 방류량과 잠수교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수위를 계속 관찰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강버스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주변에서 쉽게 환자를 접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 됐다.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아직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부터 예전보다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인구도 늘고 있다. 덩달아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기 치료해야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병은 한 가지가 아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의 6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 밖에 뇌졸중처럼 뇌혈관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나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겪는 파킨슨병이 장기화돼 나타나는 치매 등 유형이 다양하다. 의료기관에서도 겉으로만 보이는 환자의 증상만으로는 원인질환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여러 검사가 필요하다. 원인을 잘 찾아내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인지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식품 섭취만 관심 ‘곤란’‘도움을 줄 수 있음’ 쓰인 제품예방 효과 있는 것처럼 홍보실제론 효능 보장할 수 없어
치매 전 경도인지장애 단계선치료에 ‘은행잎 추출물’ 활용인지기능 저하 늦출 수 있어”
치매로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주관적 인지 저하를 느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치매는 단번에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도인지장애를 거쳐 치매로 서서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노화에 따라 인지기능이 자연히 떨어진 것으로 밝혀져 치매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확실한 감별 전까진 노화와 치매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지내다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된 뒤에는 사실상 완치와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관심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데만 집중되면 곤란하다. 시중에 ‘뇌영양제’ ‘기억력 개선제’ 같은 이름으로 나온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설명을 붙일 수 있게 허가받은 제품도 있다. 하지만 약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확실한 효능을 보인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일부 뇌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뇌기능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과 경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실제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용량과 병용 약물 등을 사용해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증상에 대해 치료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섭취하더라도 기대하는 효능이 나타날지 미지수라는 점이 문제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능성이다.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돼 치료 효과를 인정받았지만 일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처방 및 복용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진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반해 건강기능식품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인체의 정상적 기능과 건강 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극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만큼 부작용 우려도 낮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약품과 차이가 있다.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최근 시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포스파티딜세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들이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를 포함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도 생성되며, 대두 등 식품 섭취로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로 진행하기 전 경도인지장애 등의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 성분이다. 최호진 교수는 “은행잎 추출물은 뇌혈류 개선과 항산화, 신경세포 보호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효과와 안전성과 관련해 다양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기 개입의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신경인지질환 전문가그룹(ASCEND)이 2021년 발표한 합의문에선 은행잎 추출물을 경도인지장애 증상 치료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등급(클래스 I)이자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거(레벨 A)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혼합형 치매 치료 시에도 용량 240㎎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임상(RCT)과 독일의 실사용데이터(RWD)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국제 연구에서 2000~2019년 경도인지장애로 처음 진단받은 65세 이상 환자 2만4000여명을 최대 20년간 추적한 결과, 은행잎 추출물을 5회 이상 복용한 환자군은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42% 낮게 나타났다.
양영순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가 올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도네페질 치료제만 투여했을 때보다 은행잎 추출물을 병용했을 때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뭉쳐 나타내는 독성을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조직에서 올리고머라는 작은 덩어리로 뭉쳐지면 독성을 보이기 시작해 세포 손상을 부른다. 이 작은 덩어리가 더 쌓이며 단단해지면 일종의 노폐물 덩어리인 플라크로 변하는데, 이 경우 더 심한 염증반응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 양 교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독성이 크게 높아지기 전 단계인 올리고머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초기 치료에서 더 효과적”이라며 “은행잎 추출물이 인지기능 개선뿐 아니라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도 억제해 치매의 근본적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치료제만큼이나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이 2024년 발표한 ‘치매 위험요인 보고서’에는 난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청력 관리를 비롯해 고혈압·당뇨병 조절, 우울증 치료, 사회적 교류 확대 등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40%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 그동안 배운 적 없는 분야를 배우거나 연습하는 인지 훈련 등도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최호진 교수는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로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특정 성분의 건강제품을 복용하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면서 “인지기능 관리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인자에 대한 복합적 관리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개입해 전문 치료를 포함한 체계적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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