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경북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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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압박과 수익 감소 우려를 글로벌 매출과 시장 점유율 확대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더 셰드’에서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 발표를 마친 뒤 기자 간담회를 열어 “관세로 인해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매출을 높이면 되고 매출을 높이면 마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곧바로 미국 내 차량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관세가 부과된 지금이야말로 시장에서 스마트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중인 일본 자동차는 지난 16일부터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가 높아졌다고 포기하고 걱정만 한다면 이 비즈니스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최고의 상품과 퀄리티를 내는 게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최적화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생태계를 더 좋은 기술과 품질, 공장, 공급망 등으로 구축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컨트롤하면 좋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 현지 투자가 국내 공장 생산 감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거란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생산 확대 목표를 제시하며 오히려 한국 내 생산이 성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30% 확대한다고 했고 2030년까지 555만대라는 계획을 말씀드렸다”며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새로운 모델들을 해외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밝힌 점 역시 한국 사업을 잠식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했다.
무뇨스 사장은 “매년 여름께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하고 가격을 올리는 사이클이 있는데 새 제품을 출시한 다음 가격을 올릴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향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대차로선 일본 관세 인하 등 움직임을 고려하면 당장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 원가 절감과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 효율화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 순직과 관련,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인 장재완 검사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근무일지를 허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그로부터 6시간쯤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당시 2인1조 출동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인천해경은 직원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가 하면,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서 맡아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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