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부산 앞바다서 8명 탄 선박 침몰···1명 사망·1명 실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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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19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쯤 부산 송정항 인근을 항해 중이던 부산 영도 선적의 외끌이저인망 어선 A호(79ｔ급)로부터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송정항 동쪽 61.6㎞에서 침몰했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11시4분쯤 부산 남항을 출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해경은 승선원 8명 중 7명(한국 국적 3명·인도네시아 국적 4명)을 구조했다. 다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선장 B씨(63)는 이날 오후 2시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조난신호 지점 인근에서 실종 선원인 인도네시아인 1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나머지 선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비정을 통해 육지로 이동 중”이라면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업체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8일) 오전 10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금요일(19일) 오전 (구속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지난달 말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한 후 CB전환 청구자 대부분을 조사했다”며 “이번 주 월요일(15일)에 관련해 사채업자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계사로, 삼부토건 주식이 급등한 것과 관련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2023년 5월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까지 올랐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처럼 같은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구 전 대표는 해당 포럼에 참여했다.
구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웰바이오텍 대표를 맡았고 이 회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고, 이틀 뒤인 12일 구속됐다.
한편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 아내는 2023년 웰바이오택 주식 거래로 2000만원의 이득을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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