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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맹견 반려동물로 기르고싶으면 허가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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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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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기도는 맹견을 기르는 도민은 다음달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27일 시행됐으나 소유자의 상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그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기본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기질 평가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기한 내 사육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는 시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탈리아의 명문 오케스트라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가 오는 12월4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고 공연기획사 빈체로가 19일 밝혔다. 산타체칠리아의 내한 공연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는 오페라극장에 소속된 오케스트라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보기 드문 콘서트 전문 오케스트라다. 레스피기의 ‘로마 3부작’을 비롯해 수많은 현대 이탈리아 작품을 세계에 알린 주역이다.
1908년 창단해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이 오케스트라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빌헬름 푸르트뱅글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게오르그 솔티, 정명훈 등 전설적인 거장들의 지휘봉 아래서 연주해왔다.
이번 공연은 다니엘 하딩(50)이 2024/25 시즌부터 산타체칠리아 음악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첫 내한이다. 영국 출신인 하딩은 이른 나이에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사이먼 래틀 경의 인정을 받아 세계 음악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낸 지휘자다. 래틀의 대타로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19세에 지휘했고, 21세에는 아바도의 초청으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최연소로 지휘했다. 베를린필 수장을 지낸 아바도와 래틀의 총애를 받은 제자답게 하딩은 지금도 베를린필이 객원 지휘자로 가장 꾸준히 찾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1부에서 드라마틱한 전개가 돋보이는 베르디의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서곡, 프랑스 인상주의의 유희성과 재즈의 발랄한 감수성이 결합된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를 연주한다. 2부에서는 러시아적 낭만이 넘실거리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을 연주한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슈퍼스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이다. 임윤찬이 무대에서 라벨의 G장조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긴 ‘치매’ 용어를 바꾸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제18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은 21일,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97만명으로,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한자 ‘어리석을 치’와 ‘어리석을 매’ 자를 합쳐 치매라고 써왔다.
이에 대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 ‘치매’가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인 법 개정 제안 이유로 들었다.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같은 해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 과반(50.8%)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치매 용어를 바꾼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대만, 중국·홍콩은 치매란 용어를 각각 뇌인지저하증, 실지증, 뇌퇴화증으로 바꿨다. 미국은 정신질환 분류기준에서 ‘치매(Dementia·정신 이상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주요 신경인지장애’로 바꿨다.
다만 대한치매협회는 인지저하증이란 단어에도 ‘저하’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기는 만큼 치매 명칭을 바꾸는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의료 용어와의 혼선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했다. 당시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협의체는 대체용어 후보군으로 인지저하증과 인지병을 제시한 바 있다. 인지저하증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평가를, 인지병은 용어가 간결해 사용하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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