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강원랜드 때 살아남았지만 통일교 피하지 못한 권성동 구속···구치소 생활 시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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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밤 구속돼 17일부터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사건 때에는 구속을 피했지만, 이번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선 그렇지 못했다.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온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권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법원은 이날 자정을 코앞에 두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권 의원은 2018년 7월에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면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선 중진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자신이 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서관을 통해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한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 최후진술에서 강원랜드 사건 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로 확정이 난 것을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 이번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특검 조사, 지난 1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과 마찬가지로 “윤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약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도 찍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30여분 동안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18일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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