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초법적 내규 만들어 한 일”···참여연대, 검찰 수사개시 내규 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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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 8개월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다. ‘대검 예규 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 예규)’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는데 대검은 같은 해 11월9일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대검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통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만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공개한 예규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시행령 통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복원 시도가 위법하다고 지적받자 법률이 아닌 비공개 내규로 이를 복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유 소장은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가 시행령에서) 자의적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마구 늘렸다”며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키 힘든 행태”라며 “검찰 개혁으로 수사·기소가 조직적이고 완전히 분리돼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포니정재단은 공군 첫 여성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과 화장품 기업 에이피알(APR) 창업자인 김병훈 대표가 ‘제6회 포니정 영리더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정 소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자 국토 방위에 앞장서고 있는 동료들을 대신해 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최초 여성 개발시험비행조종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 소령은 약 1400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로, 지난 2019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선발됐다. 이후 2026년 실전 배치가 예정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에이피알 회사를 10년만에 아모레퍼시픽 등을 제치고 화장품 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린 김 대표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 마음 속에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과 더불어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88년생으로 창업 이후 국내를 넘어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시상자들에게 “도전 정신을 갖고 치열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정 소령과 김 대표를 제6회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몹시 뜻깊다”라고 말했다.
포니정 재단은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만 40세 이하 혁신가 2인을 매년 선정해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K팝 등 K콘텐츠가 선전했지만 해외기업 연구개발(R&D) 발주, AI(인공지능)·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해외 앱 구독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 폭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8억달러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TT, AI 앱 등 저작권 관련 적자 폭은 6개월 새 6배 이상 커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를 보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는 4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7억6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7억7000만달러 커졌다.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14억4000만달러에서 24억5000만달러로 10억달러 늘었다. 해외기업 특허 로열티, 해외 브랜드 상표권·프랜차이즈권 로열티 지급이 늘면서 산업재산권 적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로 불었다. 외국 게임·OTT·AI 앱, 온라인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저작권 적자도 9000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5억1000만달러나 급증했다.
전문·사업서비스 적자는 40억3000만달러에서 44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기업에 대한 전문 R&D 발주, 자동차 국외광고 발주가 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산업재산권, 전문·사업서비스 적자의 경우) 제조업 업황 개선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투자 확대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서비스는 흑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9억6000만달러로 6억8000만달러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흑자 폭이다. 한국이 생산한 스마트폰에 외국 앱을 탑재해주고 받은 대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여가서비스 흑자는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공연·전시 관련 흑자는 음악산업 호조에 힘입어 1억8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5억7000만달러)에서 흑자를, 북미(-37억7000만달러)와 유럽(-21억8000만달러)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박 팀장은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에서는 게임·특허 상품권 등 수출 호조로 흑자지만, 북미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원천기술을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수입이 많아 적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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