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정청래 “대법원장, 억울하면 수사받으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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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는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당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전 세계의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직접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9·11 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 목표물을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dA)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과거 이슬람 극단세력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는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항공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에 충돌하면서 297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공습 당시 선박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카리브해 다른 국가”로 가고 있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이라고 주장하자 말을 바꿨다.
WSJ는 또한 마약 밀매업자들을 노린 ‘저강도’ 작전 역시 해외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전쟁에서처럼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거나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문제와 같은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이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전쟁 수행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변화가 “행정부의 국가안보 초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조만간 공개 예정인 국방전략 초안에서 최우선 목표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보 다엘더 전 주나토 미국대사는 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NYT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주방위군 동원, 찰리 커크 암살 이후 ‘급진 좌파’ 세력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 위협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적’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제가 오늘 낭독하게 될 이 시집의 시들은 아주 최근에 씌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겪은 정동들, 초조와 분노와 좌절과 환희와 결의, 그리고 매년 더워지는 그래서 결국 파멸에 이르고야 말, 징조를 내보이는 기후 생태 위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적이고 예술적인 대안에 대한 생각의 흐름,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일과 그것에 이은 시적인 발견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김혜순, 시하다 – 신작 시집 낭독회’가 지난 19일 열렸다. 행사에 앞서 무대 위 스크린에 위와 같은 내용의 낭독회 안내 문구가 떠올랐다.
여섯 개 의자가 단출하게 놓인 빈 무대. 낭독회가 시작하자 김혜순 시인(70)이 어두운 무대를 가로질러 들어와 맨 가장 자리에 앉았다.
“날씨와 나, 둘만 있어/ 다정했다 매서웠다 날씨의 기분// 나는 날씨와 둘만 살아/ 날씨에 따라 당연히 옷을 갈아입고/ 춤춰줄까 물구나무서줄까 물어봐…”
시인은 최근 발표한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난다)에 실린 ‘그리운 날씨’를 낭송했다.
곧이어 나머지 다섯 개의 의자도 채워졌다. 김상혁, 신해욱, 안태운, 유선혜, 황유원 시인이 김혜순과 번갈아 시집 전체를 낭독했다. 한 명이 한 편의 시를 홀로 읽기도 하고 여럿이 한 편의 시를 나눠 낭독하기도 했다. 서로 다른 목소리와 장단, 리듬으로 읽어나가는 이야기들이 소극장 안을 다채롭게 채웠다. 낭독에 초점을 둔 무대였던 만큼 무대 장치는 낭독자를 비추는 조명 등 최소한으로 꾸며졌다.
“시는 거대 담론도 아니고, 구체적인 방향 제시도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하려는 어떤 의지의 발현이고, 그것에 대한 예술적인 일어섬”이라며 시인이 낭독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로지 낭독이었으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날 105명의 관객이 소극장을 가득 채웠다. 손에 김혜순의 시집을 들고 낭독회를 찾은 이들도 많았다. 부모와 함께 온 어린아이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관객들은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된 낭독회에 차분히 귀를 기울였다. ­행사가 끝나고 김혜순의 사인을 받기 위해 선 이들로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1979년 등단한 김혜순은 2019년 캐나다 그리핀시문학상, 2021년 스웨덴 시카다상,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올해 독일 세계 문화의 집 국제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는 그의 15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집은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등에서 고통에 가득 찬 시들을 주를 이뤘던 전작들에 비해 가볍고 유연한 느낌을 준다.
이번 낭독회는 이달 13~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문학주간 2025’의 폐막식을 겸한 행사였다. ‘도움-닿기’를 주제로 열린 올해 문학주간에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한 극작가 박천휴, 소설가 백온유, 성해나, 황정은,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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