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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공감]긴장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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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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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유정의 단편을 읽다 말고 난데없이 선생님께 연애담 좀 들려달라 조르기 시작했다. 초가을의 나른한 오후, 문학 수업 시간이었다. “이 녀석들 이거” 손사래 치던 그분은 결국 교과서를 덮고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열일곱의 여고생들은 또랑또랑해진 눈빛으로 침 넘기는 소리도 안 내며 경청했다. 수업 마침 벨이 울려 교실을 나서던 선생님이 덧붙였다. 지나간 연애사를 복기해보니 사랑이 시작된 계기는 저마다 달랐으나 식어간 지점은 매번 같았더란다. 이제 저 사람은 내가 긴장하며 살피지 않더라도 곁에 남아주겠구나, 확신이 서면 그만 헤어지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거든 상대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하셨다.
우리는 책상을 쿵쿵 두들기며 “우우~” “그게 뭐예요” 야유했다. “저 선생님 바람둥이 맞네, 맞아” “거봐. 눈매나 입술 모양이 그렇댔지?” 소곤대고 킥킥거렸다. 덩달아 웃었지만, 그날 들은 이야기가 은연중에 각인된 모양이다. 세간의 화제였던 드라마 <도깨비>를 뒤늦게 찾아보던 도중 불쑥 떠올랐으니 말이다.
주인공 김신과 은탁이 스키장 정상에서 재회하는 장면이었다. 도깨비 김신을 더는 만날 수 없을 것을 예감하며 울먹이던 은탁은 뜻밖에도 리프트 도착점에서 기다리던 그를 발견한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반가워하는 대신 왈칵 화를 낸다. 다신 못 볼 줄 알았다고,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라 했냐고. 휙 돌아서 가던 은탁을 김신이 백허그했던가, 아무튼 그랬다. 거기서 인물의 감정선에 이입하기가 어려웠다. 떠난 줄 알았던 각별한 존재가 눈앞에 재차 나타나면 기뻐야 하는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인가. 나 같았으면 헤실헤실 웃으며 삽살개처럼 뛰어갔을 텐데. 그 순간 귓가에 이십몇년 전 선생님의 충고가 쟁쟁거렸다. “긴장하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단다.”
매력이란 그렇게 성실히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물줄기처럼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하는 거라고, 오래전에 누군가 조언해준 적 있었다. 먼 데까지 만나러 찾아갔던 내게. 접시 위의 케이크 조각을 포크로 깨작거리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먹먹해져서 이어지는 말소리가 들리질 않았다. 통상적으로 서운해하거나 화낼 상황에서 “이 정도로 충분히 값진 ‘시간의 선물’이었던걸요”라 진지하게 답하는 사람. 당기는 만큼 당겨지고 밀어내면 저만치 밀려난 채 혹시 실수한 게 있었나 자아 성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타인을 긴장하게 만들지 못할 터였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만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나자고 그는 제안했다. 떠나기 전에 저녁이라도 함께 먹자고. 저런 조언을 들은 직후라면 거절함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럴 수 없었다. 이번 아니면 영영 못 볼 것 같았다. 다음날 골목 저편에 먼저 와 있던 그를 발견하고 엎어질 듯 빨라지는 걸음을 제어할 수 없었다. 한 번 더 볼 수 있어 좋았고, 기다리게 해 미안했다. 다른 생각은 안 나고 이 생각만 났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그야말로 삽살개처럼 뛰어오는 나를 향한, 복잡한 연민이 스치던 눈빛이 칼침처럼 마음에 꽂혀 잊히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래 생각해 도달한 결론은 ‘할 수 있는 게 없다’였다. 타인의 마음을 달구거나 밀고 당기는 재능은 살아오며 한 번도 내 것인 적 없었다. b, c, d 다음에 m이나 p가 올 때도 있어야 하는데 어김없이 e였던 거다. ‘설마 이번엔’ 싶었는데 ‘역시 이번에도’였고 말이다. 그 예측 가능함이 도리어 매력일 순 없을까. 의외성이 없어 사랑함직하구나, 이건 안 될까. 안 되겠지. 난 로맨스물 주인공이 아니니까. 대신 긴장감과 대비되는 감각들이 지닌 미점을 주위 사람들이 충만히 누리게 해줄 존재로서 나이 먹어가고 싶다.
[주간경향] “협치를 말하는 자가 수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흔히 보이는 주장이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후 특별히 ‘협치’를 거론하지 않아도 의심의 눈길은 더 짙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고위직이나 장관직을 맡은 인사들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는 끊이지 않는다.
서로 이념이나 지향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치다. 서울 여의도 국회나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이야기와 실제 용산이나 여의도 주변에서 보고 듣는 ‘뒷사정’은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협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는 협치라는 것이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여야의 내란특검 연장 합의 철회로 이어졌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연장)이 어떻게 맞바꾸는 대상이 되느냐”며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협치도 아니다. 정부조직법 천천히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 태우면 6개월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작 논란이 된 발언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는 발언이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국민주권이다.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순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끔 망각한다.”
명시적으로 직접 선출 권력이 우선이고, 간접 선출 권력이 그다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날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삼권분립으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력이 임명 권력인 사법부의 권력에 우위를 갖는 ‘서열’이 있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
논란의 불씨를 키운 건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모두 발언이었다.
논란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공개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고,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는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일제히 비판에 나서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정리했다.
권력 서열론과 조희대 사퇴 주장의 후폭풍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의회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선출직인데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 늘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다수결 민주주의의 맹점일 수 있다.”
국가와 정부, 정치의 작동시스템을 다룬 책 <정부의 원리>를 최근 펴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말이다. 사법부가 선출된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지만, 신분을 보장받고 선출직보다 항상 임기가 더 길게 만드는 ‘보완 장치’를 만든 까닭이라는 것이다.
“개인만 독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독재도 있다. 나치나 전체주의 공산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다수라며 다수독재를 정당화하지만, 거기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다. 선거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분립이나 지방분권 등으로 수평·수직적으로 권력을 나눈다. 복수정당제로 경쟁하는 것이나 헌정이나 입헌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똘똘 뭉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다수결 민주주의가 초래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서 선출직의 서열이 더 높다거나 더 정당하다는 논리가 도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설명이다.
“선출직이 더 권력이 많은 것은 맞다. 그렇다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에 더 정당하다거나 삼권분립에서 입법·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형사재판 관련 문제가 많은 것이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지 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감사 결과는 함흥차사다. 그런 사람에게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맡겨뒀는데 휴가는 휴가대로 쓰고 주 1회 재판만 한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주 4회씩 열렸다. 이 재판부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 불신이 있는데 법원장 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불신해소, 대안 제시 없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 자신들이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는 식이다. 당연히 사법부 수장의 책임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결국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압박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여론 조성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위헌 논란은 차단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다. 과거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사인을 안 했다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설혹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탄핵에 이르기 전에 사퇴를 유도하는 일종의 애드벌룬과 같다고 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딜레마는 정권 창출의 동력이었던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차기를 내다 보며 자기 정치를 하는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집권당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내놓는 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대략 찬성과 반대가 5 대 4로 나뉜다. 말하자면 국민의 40%가량이 동의하지 않는다. 예컨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내세웠던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해체와 같은 개혁 조치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에 달했던 것과 다르다. 반면 내란 종식은 6 대 3 이상으로 벌어진다. 민주당으로선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40%의 지지율만 지키면 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50% 이상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오는 당과 대통령의 입장 차이가 현재 노출되고 있는 당과 대통령 사이의 ‘엇박자’의 본질이라고 본다.”
현재 사법·검찰개혁 논란을 보다 보면 기시감이 드는 대목이 있다. 2005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뒤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입법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이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면서 개혁은 좌초됐다. 타협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논란이 되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8조만 수정하고 나머지를 존치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전면철폐를 내세운 당시 여권 내 강성 의원들은 거부했다. 그때 타협이 이뤄져 국가보안법이 수정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 후의 상황은 현재와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당시에도 4대 개혁 입법 관련해 대표적인 강경 투쟁론자였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4대 개혁 입법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젊고 역동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때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50·60대다. 재생산이 안 되는 진보다.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이 대통령이 머리를 염색하는지를 알아채야 한다고 본다. 지금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이나 국가 개조가 힘을 받으려면 국회 다수의석이나 열렬한 팬덤이 아니라 젊은 세대, 청년들의 힘이 필요하다. 2004년 열린우리당 개혁이 미숙함 때문에 실패했다면, 2025년 민주당 개혁이 위태로운 것은 세대 재생산이 안 되는 노쇠함 때문이다.”
협치 실종 국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은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이 협치냐 내란 척결이냐고 한다면 내란 종식의 주체는 특검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여당은 자신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인 것처럼 하지 말고 국정운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청산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당과 민주시민의 역할이다. 실제 만들어냈다. 대통령 탄핵을 했고, 정권을 바꿨고, 특검을 통과시켜 돌아가게 했다. 정당은 할 만큼 했고, 지금은 다른 트랙으로 넘어갔다. 본인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로 포지셔닝하다 보니 엇박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내란 종식을 공약했으니 특검을 출범시켰고, 지금은 특검에게 그 일을 맡겨놓은 것이다. 내란은 내란대로 두는 것이고, 협치는 협치대로 하는 것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들은 협치가 실종되고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치가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이며, 내란척결에는 타협할 게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과 내란을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 현재 20% 내외인 지지층에서 존재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정치는 어려운 채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여야 모두 미래권력을 두고 게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안팎으로 갑갑한 상황이다. 만약 여권의 강성 기조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이나 사법부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가게 되면 국가 전체가 중심을 잃어버린다.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온다. 중심을 잘 잡고 지금 국면을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중심 키를 잡고 정국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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