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정책·이념 경쟁 안 보이는 자민당 총재 선거···파벌 영향력 주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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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임에 따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이전보다 독자적 색채를 덜 내는 분위기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전임 총리들이 ‘킹 메이커’로 주목받고 있어 선거에 또 파벌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들은 정치 이념을 둘러싼 노선 대립을 최근 자제하고 있다.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측 인선에 신문은 주목했다. 그가 최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당내 대표적인 보수 인사다. 아베 신조 정권에서 후생노동상 등 요직을 맡았고, 보수계 의원연맹인 ‘창생일본’의 주요 멤버로 꼽힌다. 당내 리버럴로 분류되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는 결이 다르다.
정책 스탠스도 눈에 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만 해도 결혼 후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하는 현행 부부동성제에 맞서 각자 선택에 맡기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토론회에서 언급을 자제하는 전략을 세우는 등 소극적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당내 보수계 의원들 지지 확보에 실패했던 경험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보수파는 일본의 전통적 가족 개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당이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후 ‘보수층 이탈’을 패배 요인으로 꼽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젊은 보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부부별성 도입을 요구하는 의원연맹의 회장인 하마다 야스카즈 중의원 운영위원장을 출마 회견에 끌어들여 지지층 확장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측에서도 기존의 강한 보수 색채를 흐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 주류인 보수 세력 결집엔 유리하나, 야당과 연립·연대 구성엔 약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 안팎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총재 선거가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중의원·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치러진 반면, 이번 선거는 과반 상실에 따른 ‘총리 퇴진론’의 결과 열리게 됐다. 이 때문에 정책 선명성 경쟁보다는 총리 선출 및 법안·예산안 통과를 위한 대야 공조와 당내 통합이 과제인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 가운데 아소 다로 전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킹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소 전 총리는 당 비자금 스캔들 이후 파벌 대부분이 해체한 가운데 유일 존속 중인 ‘아소파’ 리더이며, 기시다 전 총리는 옛 기시다파 의원에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자민당 의원 295명 아소파 의원과 기시다 전 총리를 따르는 의원은 각각 40명 안팎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차기 총재 후보들의 지지 쟁탈전도 물밑에서 바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날 아소·기시다 두 전 총리와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국회에서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충북도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에 나선다. 조례에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지자체가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종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충북도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또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 사망 아동’도 포함했다. 부모 등 연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지자체가 대신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등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충북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담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죽음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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