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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내란전담재판부, 의견 모여…정치권 추천 배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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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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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12·3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상황”이라며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불신이 높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당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을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며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재판부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내란 사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론에 있어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사재판부라든가 군사법원도 다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라며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이르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먼저 조 대법원장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여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 난청과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성인 청각신경병증을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 연구팀은 청각신경병증 감별을 위해 MRI로 청신경 위축 정도를 측정·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이과학·신경이학’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7~2023년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40~65세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성인 청각신경병증은 소리 신호가 청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소리가 들리는 정도에 비해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유독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내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모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보이므로 차이가 있다.
성인 청각신경병증은 보청기 착용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리를 증폭해도 청각 신호가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말소리 구분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야 청각 재활이 가능하지만 소리가 일정 수준 들리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수술 시점 판단에 혼선을 빚기 쉽다. 더 큰 문제는 질환이 진행될수록 말소리를 인지하는 능력뿐 아니라 전체 청력까지 저하돼 일반 난청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일반 난청으로 오진되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보청기 치료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조기 인공와우 수술의 기회를 놓치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성인 청각신경병증을 구분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연구를 진행한 결과, MRI 검사로 질환별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성인 청각신경병증 환자는 질환 초기 단계부터 일반 난청 환자에 비해 청신경이 유의미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호 전달이 이뤄지는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 뒷부분에 손상이 있을 경우 위축 양상이 더욱 심했다. 또한 MRI에서 청신경 위축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라도 신경이 완전히 퇴화하기 전 인공와우 수술을 조기에 시행하면 언어이해능력을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성인 청각신경병증 환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보청기 착용으로 치료 적기를 놓치는 대신 인공와우 수술로 청신경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병윤 교수는 “진행성 청각신경병증은 전체 난청 환자의 약 1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청력 저하가 심해지기 전이라도 청신경 위축이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일반 난청 환자보다 훨씬 빠르게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해야 최적의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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