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전략만 있고 인간은 없다···‘AI 3대 강국’에 빠진 것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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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주간경향] 지난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변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영역이기도 하다”며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생존, 전략, 국력, 성장, 안보, 경쟁(력)… 그간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발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어들이다.
‘AI 3대 강국’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 정부의 핵심 과제다. 그는 지난 6월 4일 취임사에서도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할 것”이라며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신설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AI 관련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6.1%가 증가한 2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8월 2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는 30대 프로젝트 가운데 절반인 15개의 프로젝트가 ‘AI 대전환’에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인공지능법은 연내 시행령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된 내용의 초점이 ‘진흥’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태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3년 유예론이 거론되는 등 시작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첨단 동시대 기술은 시장기술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기술이 됩니다. 단순히 기술 시장 내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 구조, 관계 등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정책 단위에서 사회적 효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파급효과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광석 한국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AI는 이미 시장 기술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기술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인공지능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권리주체로서의 ‘영향받는 자(제2조·제3조)’라는 표현이다. 이는 2024년 3월 제정된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에도 등장하는 용어로, EU는 인공지능법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피해자’가 아닌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의미를 넓혀 이들에 대한 기업의 설명 의무, 기본권 존중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AI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21년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AI의 개발, 배치, 사용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의 참여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AI는 비단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분야에서 ‘부수적 피해’를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 및 실업, 업무강도 강화 등의 문제다. 특히 국내에서 AI 도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콜센터 업계에는 이러한 노동 처우 악화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보험회사 7년차 콜센터 노동자 김주현씨(공공운수노조 든든한 콜센터지부 지부장)는 AI 도입 이후 업무 강도가 훨씬 강해졌지만 임금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김씨는 “사건 등록 과정에서 모바일 챗봇 등이 도입되다 보니, 이를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젊은 층에 비해 콜센터에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노인층의 유입률이 크게 올랐다”며 “콜수가 줄면서 예전에는 별도의 후처리 업무 담당팀이 하던 업무까지 콜센터에 몰려 업무의 복잡성과 강도는 더 올라갔다” 고 말했다.
반면 절대적인 콜수가 줄어들고 특근 등은 사라지면서 임금이 줄었다. “AI로 인해 단위 시간당 콜수는 적어졌지만 여전히 실적은 콜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실업률보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5일 열린 충청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을 20년차 콜센터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이 대통령에게 “기술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계속해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AI 진흥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처우를 함께 정책적으로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AI 도입으로 노동환경이나 처우 등이 바뀔 때 의견을 내기 어렵다. AI를 도입할 때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노동전문가의 의견도 고려돼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전략위원회 가운데는 시민사회단체나 기타 분야 관계자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9월 9일 논평을 내고 “(AI는)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 차별, 개인정보 유출, 노동 구조 변화, 환경 부담 등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려면 지금과 같은 산업계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집단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꾸준히 산업 진흥과 자원 채굴의 차원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학습데이터 문제 역시, 개인의 정보 결정권과 저작권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해왔다.
2022년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수집·보유한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 내·외국인 개인정보와 안면데이터 약 1억7000만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 기업에 제공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헌법소원에 앞서 당시 법무부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열람과 분쟁 조정신청까지 했지만, 이름 일부가 가명으로 처리돼 있다거나 학습 데이터가 유효기간 만료로 파기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AI 개발을 위해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정보의 보유당사자들은 침해 방지를 위해 행동은커녕 침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인공지능법 국회 통과에 앞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5곳은 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하며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권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도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해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규제를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상적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의 민감 정보가 어떻게 취합되고 이용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장 이사는 “AI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알아야 구제할 수 있는데 당사자를 포함해 기업 외부인이 알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EU 인공지능법에는 구체적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학습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우리나라 인공지능법의 경우 최근 발표된 시행령 방향에도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영향받는 자’의 범위는 넓지만, 내년 시행을 앞둔 국내법은 위반 시 매출액의 3~7% 수준을 부과하도록 명시한 EU의 과태료에 비해서도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낮고(3000만원 이하), 그마저도 3년 유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고영향 AI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역시 의무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라는 구절만 법 조항에 들어 있다.
인공지능법상의 ‘고영향’이라는 단어가 AI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EU 인공지능법과 국내 인공지능법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 중 하나는 ‘고위험’ 대신 ‘고영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가능한 위험을 세분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용 불가능한 AI에 대한 금지 규정도 없다. EU 인공지능법의 경우 AI 활용과 관련해 허용할 수 없는 위험부터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금지 혹은 차등 된 규제를 부과하지만, 국내법은 이런 구분을 두지 않았다.
유승익 한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험도를 단계별로 나누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활용의 경우엔 원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 인공지능법에서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I 활용의 경우 초기 개발, 디자인 단계부터 기본값에 의한 보호(PBD·Protection by Default)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광석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모종의 기시감이 든다고 말한다. 그는 “기술 성장과 그로 인한 부국강병만이 살길이라는 정서는 한국에서 꾸준히 이어져 오던 정서”라며, ‘소버린 AI’에 대해 “국내에서는 이것이 국내 토종 기업에 대한 부양론을 강화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AI와 관련해 일련의 정책적 방향성은 일관되게 반규제-진흥을 가리키고 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련의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인권을 위한 규제와 진흥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일까?
유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권 요소를 평가에 많이 반영하는 추세로, 단순히 진흥 차원에서만 봐도 이런 부분을 없애야 할 규제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이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온라인 채팅방에 자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현지시간) 타일러 로빈슨은 커크 피살 다음 날인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채팅방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디스코드 채팅 내용을 보면 로빈슨은 “안녕 여러분, 나쁜 소식이 있다”라며 “어제 유타밸리대에서 (있었던 일은) 나였다. 모두 미안하다”고 썼다. 그는 “잠시 후 보안관을 통해 자수할 것”이라며 “함께 한 모든 좋은 시간들에 감사하다. 여러분 모두 대단하다”고 썼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로빈슨의 디스코드 계정에서 소규모의 비공개 온라인 그룹으로 전송됐다. 이 그룹에는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코드는 당국에 이 메시지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코드는 “용의자가 디스코드에서 이번 사건을 계획했거나 폭력을 조장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메시지 전송 두 시간 후 당국은 로빈슨 체포를 발표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로빈슨이 범행 전 커크 암살 계획을 문자 메시지와 메모로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로빈슨이 커크를 총으로 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문자로 커크를 죽일 생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파텔 국장은 로빈슨이 ‘찰리 커크를 제거할 기회’라며 이를 실행하겠다고 쓴 메모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파텔 국장은 폐기된 이 메모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포렌식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1일 로빈슨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인 디스코드 채팅방에 보낸 메시지를 보도했다. 한 지인이 로빈슨의 수배 사진을 보내며 “어디에 있냐”고 묻자 로빈슨은 “도플갱어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고 답했다.
“추석 선물, 스팸은 이제 별로인가요?”
명절을 앞두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다. 누구에게나 통했던 스팸·참치·샴푸 세트가 이제는 환영받는 선물의 기본이 아니라는 신호다. 빠르게 변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패턴 속에서 형식적인 선물만으로는 마음을 충분히 전하기 어려워졌다. 센스있는 선물이란 무엇일까.
Point1_ 생필품은…글쎄?!
한때 샴푸, 치약, 세제, 통조림 세트 등은 실용성을 강조한 ‘안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하나를 사더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제품을 고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20·30세대 사이에서는 웰빙, 건강, 친환경 같은 가치 기반 소비가 확산하며 스팸이나 참치 세트는 호불호가 나뉘는 선물로 꼽힌다. 더욱이 온라인 마켓에서 맞춤형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요즘, ‘누구나 다 받는’ 선물 세트는 특별함을 잃었다.
Point2_ 20·30세대는 물건보다 ‘경험’을
요즘 젊은 세대는 물건보다 경험을 중시한다. 대학생 선혜인씨는 지인에게 1일 꽃꽂이 클래스 티켓을 선물했는데, 선물을 받은 친구는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이었다”며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경험형 선물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순간’을 함께 나누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친구·팔로어에게 나만의 취향과 개성을 보여주는 재미까지 더해져 관계를 강화하기도 한다.
Point3_ 어른들에겐 자랑할 수 있는 ‘한방’
부모 세대는 실속형·기능형 선물에 높은 만족을 보인다. 대형 가전, 안마기, 공기청정기처럼 평소 스스로 사기 힘든 제품이 대표적이다. 직장인 박성호씨는 “지난 추석 때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더니 온종일 사진만 찍으셨다. 가족 단톡방이 부모님 사진으로 도배됐다”며 “한 번 선물한 것만으로 일상 만족도가 확 올라가니까 나 역시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선희 가족 관계 전문가는 “자신을 위해 큰돈을 쓰는 데 인색한 부모 세대는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평소 쉽게 사기 힘든 가전제품을 선물받을 때 만족감이 크다”며 “나아가 자식이 자신을 세심하게 살펴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사실에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일상 속 작은 사치와 편의를 누리며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진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Point4_ ‘트렌디한 제품’은 언제나 대환영
트렌디한 아이템도 명절 선물로 주목받고 있다. 피부 타입을 고려한 화장품, 흔하지 않은 향으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니치 향수, 소장 가치를 지닌 한정판 굿즈,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더하는 디퓨저 등은 받는 사람에게 새로움과 흥미를 동시에 제공하며 대화와 경험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선물이 디지털 형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기프트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고,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Point5_ 그래도 모르겠다면 ‘고전’
취향과 트렌드를 모두 고려하기 어렵다면 명불허전 ‘고전’이 답이다. 참기름이나 김, 올리브유 등 소모가 빠른 주방 필수품은 실용적이면서 부담 없는 선택이다. 예산 10만원대라면 한우·한돈·홍삼·제철 과일 세트처럼 고품질의 선물이 좋다. 1인 가구나 젊은 세대에게는 프리미엄 캡슐 커피, 와인 등 ‘소소한 사치’를 제공하는 아이템을 추천한다.
김영철 소비 트렌드 분석가는 “최근 패턴을 보면 젊은 세대는 경험형·맞춤형 선물 등 효용성을 추구하고, 부모 세대는 실용적·장기 사용 가능한 선물에 만족도가 높다”며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가격이나 화려함보다 상대방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를 보여주는 ‘관계적 가치’가 현대 명절 선물의 핵심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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