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잇따른 비에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상승세···강원 동해안 18일 오전까지 10~40㎜ 비 예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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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비로 인해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뭄 해갈에는 부족하나 17~18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단 완전 단수 위험에선 벗어난 분위기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5%로(평년 72%) 전날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3~4일 전 닭목재 90㎜, 도마 84.5㎜, 왕산 82㎜ 등 오봉저수지 주변에 80~90㎜가량의 단비가 내리면서 지난 12일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14일 오후 16%를 기록한 바 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앞서 내린 비가 시차를 두고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데다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10∼4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저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이날 현재 저수량은 236만4300t(유효 저수량 1432만9100t)에 이른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340대와 소방차 101대, 자치단체 급수차 61대 등 540대를 동원해 1만5609t의 용수를 실어나르는 것을 비롯해 남대천 지하수 관정과 보조 수원 등을 통해 모두 4만8404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오봉저수지의 현재 저수량과 수원 개발 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최소한 2개월여간 쓸 수 있어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명의 민·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도암댐 도수관로 도면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도암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세부 검증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도암댐 비상 방류수가 상수원수로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거점국립대 9개에 재정을 집중 지원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최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열 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거점국립대의 연구 경쟁력이 각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면 기술 패권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다. 이미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연간 3조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인가, 오히려 대학 간 격차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등이 다. 이를 간단히 검토하고 정책 성공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겠다.
먼저, 거점국립대에 지원할 예산을 매년 3조원 이상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수 감소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데다 교육재정 안에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예산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단계적 확대 전략이 불가피하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간 8000억원 정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 집중 투자를 통해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평범한 지방대학이었던 스탠퍼드나 캘텍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10~20년 정도 걸렸다.
셋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따라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거점국립대 지원금이 빠지는 만큼 다른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의 몫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세심한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보편적 지원과 특성화 전략을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신입생 거주형 캠퍼스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학부생 대상 사업들은 보편적 지원이 적절하다. 그러나 대학원의 연구 경쟁력 제고는 특성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거점국립대의 모든 대학원 전공을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국가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 각 지역의 전략 산업이나 지역사회 의제를 고려해 우선순위가 분명한 집중 육성 분야를 선택한 뒤 우선 투자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해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둘째, 특성화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 내에 연구소를 설치해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방안(국가연구소), 인근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참여시키는 방안(연합대학원), 유사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학위 취득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찾아야 한다(국가연구교수제 등).
셋째, 학내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성화 전략은 학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보수체계와 보상체계의 혁신 역시 위화감 조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집중 지원을 받는 전공 분야와 교수에게는 강도 높은 혁신과 성과를 요구해, 지원 확대와 책임 강화의 균형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되,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지금은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가야 할 때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5년은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이 회생할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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