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가 띄운 ‘조희대 사퇴론’ 여진 계속…‘당론’ 동력은 약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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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다음날인 16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이어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신중한 의원이 많아 ‘당론’으로 발전할 동력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1대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적었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썼다.
전날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퇴론을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던 법원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개혁에 반대하려고만 한다”며 “저도 ‘더는 두고 봐선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사퇴론도 점점 힘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당론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사퇴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정국 운영에 국민의 정서를 맞춰가야 하는데 너무 세게 끌어버리면 이탈하는 민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해소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면 당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까진 아니다”라며 “실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연내 판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재판 중계를 고민하는 등 비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중진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으냐”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정무적 고민을 치밀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몽골·카자흐서 ‘2025 부산유학 설명회’
공동학위제·교수진 교류 등 협력안 논의
시, 정원 충원 한계 직면한 지방대 견인
부산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직접 나서고 있다. 정원 충원 어려움 등으로 ‘한계 대학’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를 부산시가 이끌고 가는 모양새이다.
부산시는 최근 몽골과 카즈흐스탄에서 유학 설명회를 열고 공동학위제, 교수진 교류 등을 논의했다. 부산 유학의 장점을 알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유학 수요를 분산시켜 부산 지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12~16일 몽골 울란바토르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025 중앙아시아 부산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의 유학생 유치 전략인 ‘스터디 부산 30K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이공계 비율 30%까지 확대, 취업·구직비자 전환율 40%까지 확대 등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 유학의 장점을 홍보했다. 특히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최근 한국 유학 수요가 늘고 있는 국가로 울란바토르와 알마티는 부산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도시인 만큼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유학설명회는 대학별 입학 상담 공간(부스)을 마련해 장학제도 및 비자제도 안내와 함께 부산의 생활환경 홍보, 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행했다.
지난 13일 울란바토르 설명회에는 경성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대, 부산보건대, 부산여자대, 부산외국어대, 인제대 등 13개교가 참가했다. 한국과 몽골의 전통 공연, 대학별 일대일 입학 상담, 광역형 비자 제도 안내, 경품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4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참가 대학들은 지난 12일 현지 고등학교와 대학을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직접 논의하는 등 실질적 교류 성과도 올렸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지난 16일 알마티 설명회는 아바이국립사범대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의과학대, 부산대, 부산보건대, 부산외국어대, 인제대 등 7개교가 참가했다. 설명회에는 현지 학생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시와 참가 대학들은 현지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공동학위제, 교수진 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최근 부산 유학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부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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