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평화는 민주주의·경제 발전 기본 토대”···9·19 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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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낮아지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며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밤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친윤석열 핵심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지낸 권 의원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권 의원이 받는 혐의는 통일교와 윤석열 측 유착 의혹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권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 외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건넨 혐의, 김건희씨 부탁을 받고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던 권 의원을 도우려 한 혐의도 있다. 그 대가로 교단 현안이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에서 특혜를 받으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고, 실제 캄보디아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의혹의 맨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고 했다.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더니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공범인 권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출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공언대로 한 총재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해 불법을 단죄하는 데 있어 종교를 포함한 어떤 성역과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통일교는 사익을 노리고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것이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인 권 의원은 이 중대한 국가적 범죄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일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며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했다.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이런 몰염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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