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출판기념회서 무료 마술공연 선보인 박덕흠 의원 보좌관 벌금 10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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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울산시는 남구 무거동(대학로147번길 23-3)에 택배기사와 배달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인 ‘무거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는 2022년 남구 달동, 2023년 북구 진장동에 이어 세 번째다. 울산대학교 등이 있는 무거동에는 이동노동자 수요가 많아 쉼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약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총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 178㎡(약 54평) 규모로 쉼터를 조성했다.
쉼터에는 공동휴게실, 여성 전용 휴게공간, 체성분 측정기, PC, 휴대전화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 배달원, 학습지 교사, 검침원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주로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운영 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향후 쉼터에 노동 관련 상담 서비스, 건강서비스 지원, 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러 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 중단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 조건으로 연신 ‘유럽 먼저’를 압박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엑스에서 이같이 전하며 “집행위는 조만간 (러시아의) 암호화폐와 은행,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19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화석연료 판매 수익으로 지탱되는 러시아의 전시 경제는 우크라이나의 유혈사태에 대한 자금을 대고 있다”며 “이것을 끝내기 위해 집행위는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가속화할 방안을 곧 (회원국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속화’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최근 유럽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 즉각 중단, 중국 및 인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초강경 조치를 미국의 대러 압박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앞서 이날 집행위가 17일로 예정됐던 19차 제재 패키지 초안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미 정부의 최근 압박으로 EU가 대응책 고민에 빠졌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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