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태안화력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 정부, 김충현 사망 원인 공식 진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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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최장 추석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석 특별 할인상품’과 ‘추석 승차권 결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레일은 그동안 명절 기간 일부 KTX에 한해 제공되던 할인을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까지 확대하고, 기존 30~40%였던 할인율을 50%로 크게 상향했다. 이번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할인이다.
상품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추석 당일인 10월 6일을 제외한 10월 2~5일과 7~12일, 총 10일 동안 좌석 여유가 예상되는 열차가 대상이다.
최저운임 구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1인당 1회 최대 6매, 2회 최대 1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구입 가능하다.
한편 추석 연휴 승차권을 카카오, 네이버, 토스,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5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결제사에서 총 5만 2천 명을 추첨해 1억 4천만 원 상당의 페이백을 제공한다.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다음달 말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등 현안을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 12호각에서 만났다.
왕 부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갯벌에서 조난당한 중국 공민을 구하다 순직한 인천해경 소속 고 이재석 경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그는 지난 7월 장자제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버스기사 고 류사오보씨가 뇌졸증으로 쓰러지면서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승객들을 살리고 숨진 일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일도 언급하며 이런 일들로 인해 “중·한 간 우호감정을 지킬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올해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거너넌스 이니셔티브 제시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역사를 명심하고 2차 대전 성과 지키고 전후 국제 시스템 추진해 국제질서 더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 간의 좋은 감정을 계속 잘 만들어 나가면서 한중관계가 성숙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며 시 주석이 참석하고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장관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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