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북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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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이 급증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한 597테라바이트(TB)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용 현황을 보면 관광객이 전체 이용자의 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민은 30%였다.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는 중국인이 47%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30대(22%), 40대(20%), 50대(19%), 10대(16%)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소별 데이터 사용량을 보면 버스가 364테라바이트로 전체 사용량의 60%를 차지했다. 관광객이 전체 사용자의 70% 차지하는 만큼 이동 중 검색하는 인터넷 수요가 크게 는 것으로 해석된다.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공영관광지, 해수욕장이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 중에서는 동문시장, 관광지 중에서는 절물자연휴양림, 해변 중에서는 함덕해수욕장의 이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번 여름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버스 내 와이파이 데이터 용량을 늘린 고도화 작업으로 사용 편의성이 높아진데다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많은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 3월 버스와 도항선 이동형 내 와이파이의 데이터 용량을 110테라바이트에서 200테라바이트로 대폭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용량이 부족해 매월 23~24일쯤이면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 접속 불편 민원이 있었다”면서 “수요가 많은 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고도화해 품질 안전성을 높이자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많은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6%, 4.7% 늘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지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일주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제주국제공항에서 성산항을 오가는 버스 등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최근 증차가 이뤄지기도 했다.
도는 현재 전역에서 5949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다. 버스정류장·공항·관광지 등에 고정형 5026대, 버스·도항선 등에 이동형 923대가 설치됐다.
도는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과 테마거리 등에 151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단말기 801대를 교체한다. 2026년까지 전체 설치 대수 63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존재를 알게 되면서 적극 활용하는 것 같다”면서 “내년 6300대 설치가 완료되면 세밀하게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완할 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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