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학교폭력 피해’ 역대 최고치… 그 중 6%가 ‘성폭력 피해’ 입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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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새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2013년 첫 조사에서 2.2%가 나온 이후 올해 가장 높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2.1%, 0.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의 비중은 줄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28.9%,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는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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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본 학생의 7.8%도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은 총 5만8502건으로, 중등 2만9073건, 초등 1만6805건, 고등 1만2293건 순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한 해 3000건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응답률과 접수율의 괴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제 사안접수 건수는 줄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무조건 심각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추세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울산 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에 “기업 간 진행 중인 협의에 속도를 내 사업재편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19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도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 구조적 위기에 빠진 석화 업계는 정부와 지난달 270만~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재편 협약을 맺었다. 당시 정부는 석학업계에 연말까지 사업재편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엔 장관이 나서 사업재편에 속도를 높일 것을 거듭 당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SK지오센트릭, 에스오일, 대한유화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생산·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신속한 설비 합리화와 동시에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구조를 전환해 석유화학 산업의 재도약을 이뤄내자”며 “건설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산단별·기업별 ‘사업재편 민관 협의체’를 통해 범부처와 기업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향후 대산·여수 석유화학 산단도 차례대로 방문해 구체적인 사업재편 현황을 논의해 산업 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문제를 거론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 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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