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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독]내란 특검, 여인형·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첫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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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9-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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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신설했다.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첫 플리바게닝 대상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내걸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안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플리바게닝은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검찰 등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진하고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국내에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이용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필수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의 제안에 당장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29·용인시청)이 그토록 그려온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놓쳤다. 2022년 유진 대회에서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3년 만에 은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 2개를 따내는 역사를 썼다.
우상혁은 16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ｍ34를 넘어 2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2ｍ31을 넘은 우상혁은 2ｍ36을 1차 시기에서 성공한 해미시 커(뉴질랜드)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2022년 유진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낸 우상혁은 이번 도쿄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는 데 만족했다. 우상혁은 한국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따낸 선수가 됐다. 2011년 대구 대회에서 남자 경보 20㎞ 김현섭이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고, 우상혁은 그 뒤를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커는 당시 자신이 넘은 기록과 같은 2ｍ36을 이번에 넘으며, 세계선수권대회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하고 현존 최고 선수 자리에 올랐다.
이날 우상혁은 2ｍ20과 2ｍ24를 1차 시기에 넘었고, 2ｍ28과 2ｍ31은 2차 시기에 성공했다. 2ｍ34를 1·2차 시기에 실패한 뒤, 우상혁은 “할 수 있다, 상혁아”라고 읊조리며 3차 시기를 시작했고 끝내 바를 넘었다. 커도 3차 시기에서 2ｍ34를 넘으면서, 우상혁과 커의 우승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상혁은 2ｍ36 1차 시기에서 실패했고, 커는 1차 시기에서 바를 넘었다. 우상혁은 바를 2ｍ38로 올려 승부수를 던졌지만, 2차와 3차 시기에서 모두 바를 건드리며 2위로 경기를 마쳤다.
올해 출전한 7개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던 우상혁은 아쉬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2021 도쿄 올림픽에서 2ｍ35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에 올라 이름을 알린 우상혁은 이번 도쿄에서도 다시 한번 세계 정상급 점퍼임을 입증했다. 다만, 커와 이번 시즌 네 차례 맞붙어 모두 승리했던 흐름이 이번에 끊긴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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