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내가 탈 버스 지금 어디?”···인천시, 실시간 버스 위치 서비스 도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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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인천시가 버스 위치를 3초 단위로 갱신해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시간(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이날 (주)카카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지역 모든 시내·광역버스의 위치 정보를 3초마다 갱신해 카카오맵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도 버스도착 예정 시간이 제공되었지만, 1~2분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30~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강화군과 옹진군까지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처음 도입되는 실시간(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민들은 버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고려하는 등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밀 위성항법장치(GPS) 도입, 버스 위치를 1m 오차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총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개 대상 계약 5건 중 1건이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공사 계약 중 불법 하도급은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총 130건이었다. 이는 전체 공개 대상 계약인 595건의 21.8%다.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착오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의 불법하도급도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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