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빈곤율·성평등·재생에너지 하위권”…한국 지속가능발전 성적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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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경제·혁신·보건 분야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상대적 빈곤·성평등·재생에너지 등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효능감과 산업재해 지표는 단기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했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협력 분야에서 총 7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첫번째 목표인 빈곤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년 전(14.9%)보다 0.4%포인트 늘었다. 2019년(16.1%)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높고,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까지 낮아지며 개선됐지만 2022~2023년 14.9%에서 정체된 후 2024년 상승세로 전환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도 구조적 격차가 여전했다. 한국의 법적 성평등 기반은 OECD 상위권이었지만, 여성의 고용·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가사·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의 가사·돌봄시간이 남편의 2.9배였고, 여성 단독 생계부양 가구에서도 아내가 1.5배였다. 다만 가사·돌봄 시간 할애 비율 격차는 맞벌이 부부 기준 2019년 9.2%포인트에서 2024년 7.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기후위기·에너지·환경 분야 취약성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4.1%)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도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육상·담수·산악·해양의 중요 생물다양성지역 보호 비율은 20.2~43.0%로, OECD 평균(61.2~65.0%)과 전 세계 평균(41.4~46.0%)을 밑돌았다.
전체 71개 지표 중 단기적으로는 63%(45개)가 개선됐고 18%(13개)는 악화했다. 중장기적으로는 76%(54개)가 개선되고 20%(14개)는 악화했다.
단기·중장기적으로 모두 악화한 지표는 산업재해 건수, 정치적 효능감, 연근해 어업 생산량,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 충당 비율 등 4개였다. 산재 건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영향 등으로 2011년 9만3000건에서 2024년 14만3000건으로 늘었다. 정치적 효능감 지표는 2013년 5점 만점에 2.7점에서 2024년 2.5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은 1000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과 비교하면 3.7명 늘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 .8명)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경제·혁신·보건·수질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실업률이 지난해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58.9%)이 OECD 평균(55.0%)을 웃돌았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OECD 2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여파로 현대차·기아의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화성 엔진공장이 오는 27일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안전공업 측의 엔진밸브 공급 중단으로 세타엔진 등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엔진밸브는 공기와 연료가 엔진 실린더로 유입되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을 제어하는 핵심 자동차 부품이다.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와 셀토스 등 일부 차종에 안전공업의 엔진밸브가 들어가는데 공장 측은 대체처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의 소형차 모닝과 레이를 위탁 생산하는 동희오토도 27일부터 공장 가동을 부분 중단하고, 4월1일부터 11일까지는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동희오토는 기아와 부품사 동희홀딩스의 합작사다. 2004년 모닝을 시작으로 현재 레이까지 기아의 내수 및 수출용 소형차를 전량 위탁 생산하고 있다. 모닝과 레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내수와 수출을 합해 모두 18만4819대가 팔렸다.
하지만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화재로 안전공업이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동희오토도 생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모닝과 레이에는 현대차그룹의 소형차용 1.0~1.2ℓ급 카파 엔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안전공업이 만든 엔진밸브가 쓰이고 있다.
1953년 설립된 안전공업은 자동차·선박용 엔진밸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연간 생산량이 7000만개를 웃도는 현대차·기아의 핵심 협력사다.
영업 현장에서는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도 신차 출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울산 공장의 아반떼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차·기아는 차종별 엔진밸브 재고를 점검하는 한편 대체 협력사를 모색 중이다.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엔진밸브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대형차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 소형차 생산이 먼저 타격을 입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현대차·기아가 안전공업을 비롯해 소수의 협력업체로부터 엔진밸브를 공급받아온 만큼 향후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당 일각의 경기지사 후보 차출론에 대해 “경기지사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 지역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기지사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차라리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라고 했으면 서울에서도 살았으니 이야기가 되지만, 경기지사는 맞지 않는다”며 “제 인지도 하나만 달랑 안고 경기지사 하겠다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이고, 이것 역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능멸”이라고 했다.
앞서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위원장의 컷오프는) 당이 전략적으로 이진숙 카드를 대구시장이 아니라 더 크게 쓰겠다는 의지”라며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출마를 하면 해볼 만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이 ‘내가 대구를 떠나서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대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1%도 가능성”이라며 출마 여지를 남겼다. 이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그 가능성은 1%에서 99% 사이에 언제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지사 후보로 공천 신청한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외에 추가 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는 이제 행정 경험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설계해 본 인물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대선주자급 리더들이 수도권에서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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