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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화석연료’ 채굴부터 폐기, 전 과정이 생애주기 전체 위협···연간 500만명 이상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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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9-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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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가 채굴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인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저체중아 출산, 심혈관 질환, 암 발생 등을 유발해 매년 최대 5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분석이 담겼다.
17일 글로벌 기후·보건 연합(GCHA)은 화석 연료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 to Grave)’를 공개했다. 화석연료는 채굴·정제·운송·연소·폐기 전 단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예를 들어 채굴 단계에서는 벤젠·중금속·방사성 물질·미세먼지 등이 방출되는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심혈관·신경 질환과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정제와 가공 과정에서는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성 화학 물질이 배출되고, 연소 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이 나온다. 버려진 화석 연료 매립지의 오염 물질은 수십 년간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뱃속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화석연료 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선천적인 기형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것이다.
정유소·발전소 인근 거주민의 높은 천식 유병률과 폐기능 저하 사례도 보고됐다. 정유 공장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주민 6명 중 1명(17.9%)은 천식 진단을 받았는데, 캘리포니아 주 전체 유병률(15.1%)보다 높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화력발전소 4기가 가동된 인도네시아 자바 제파라 지역은 발전소 배출가스로 인해 매년 10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 원인은 뇌졸중(450명), 심장 질환(400명), 만성호흡기 질환(90명), 폐암(60명),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아동 사망(20명) 등이다.
그린피스 연구 결과, 2018년 기준 대기 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은 전 세계에서 연간 4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 세계적으로 830만명이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이중 510만명이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 사망자로 분석됐다.
화석연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커지고 있으나, 화석연료에 주어지는 보조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화석 연료 보조금은 7조달러에 달한다. 보조금 등 화석연료 지원을 줄이면 4조달러 이상의 공공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GCHA는 “화석 연료는 기후 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류의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저해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전환만이 인간과 공동체, 미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퇴임한 지 82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 대한 입장’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이날 별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서울고검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으로 출입한 인물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이어 심 전 총장이 네 번째다. 다른 전·현직 장관급 인사나 국회의원은 모두 출입 통제기를 거쳐야 하는 쪽문이나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다. 특검은 쪽문이 닫힌 주말에 취재진이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을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계엄 선포 상황에서 연락을 거듭 주고받은 것을 두고 통상의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을 출국 금지했다.
세종시가 인상 예정이던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요금 인상 계획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증가와 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 원가 높아졌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ℓ당 710원에서 내년에 755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118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시가 이같은 인상 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계획됐던 요금 인상 계획은 2027년에 시행된다.
요금 인상 계획 조정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확정된다. 시는 내년 상하수요 요금 동결 계획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고, 자산재평가와 재정분석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상하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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