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 대통령, 미 타임지 인터뷰 “관세협상 미국 요구대로 했다면 탄핵당했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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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진행됐다.
미국 측은 우리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대부분을 현금 출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 배분 방식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선 농담이었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이미 미군 기지와 부지를 비용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우리가 그건 면제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중단-감축-비핵화’로 이어지는 북핵 비핵화 3단계를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다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와 경제적 유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중국은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진 않았다며 웃었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결정을 두고선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이 갈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연내 서울시에 개인택시 500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말소하고 개인택시는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휴업 상태인 법인택시 면허(1000대)를 줄이는 대신 개인택시 면허(500대)를 발급한다. 법인·개인택시 면허 총량은 500대 감조하지만, 운행하지 않는 휴업 면허를 해소하고 개인택시를 늘려 실질적으로는 시내 택시가 500대 더 증가하게 된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에는 감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난을 줄이고 시내 택시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시의 법인택시 2만2567대 중 31.2%인 7047대가 휴업 중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시행됐지만, 제도가 안착하지 못해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다. 이후로도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시는 조만간 법인택시 감차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공고할 예정이다. 택시회사에서 매도할 면허 대수와 가격을 제시하면 1000대 규모 안에서 저가 입찰 순으로 선정한다.
이후 개인택시 면허 500대의 2배수 내외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면허 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출신 등을 우대해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