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산부인과 성남산부인과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완화’ 주장에··· “딴 나라 얘기” “여당이 왜 정부 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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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산부인과 성남산부인과 서울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도 실거주와 같이 14억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11일 당내에서 정부안(12억)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하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주장과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완화 주장에 선을 긋고 있어 여당 내부 이견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지지한다”며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 기준은 이미 민주당 요구로 거주 기준 14억, 비거주 12억으로 수정됐는데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더 후퇴하자고 한다”며 “왜 당이 정부의 개혁정책을 흔드나”라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어차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책을 더 추진하자’ 등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서울 의원들이 너무 민감한 것”이라며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철학을 바꾸려 하는 것인데, 거주와 비거주 구분이 사라지면 (정책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선 B 의원도 이날 통화하며 “종부세 기준 14억은 서울 외 지역에선 딴 나라 얘기”라며 “당이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과 국민에게 주장했던 내용을 함께 고려하며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 C 의원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정책 일관성을 흔드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주택 정책의 후퇴라고 여기는 무주택자들의 표를 오히려 잃을 수 있다. 잘못된 문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세 매물을 줄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목동, 경기 성남·수원·용인 등 부동산과 관련 세제 여론에 민감한 지역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전월세 안정화에 방향을 두고 비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문제든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말고 (논의해) 보자 해서 실용주의란 말을 붙였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비거주 1주택의 실거주 압박은 전월세 상승 촉진 정책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와 관련해 “세 번의 유예를 거친 뒤에 다시 2년의 유예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 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소위에서 다루겠지만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총리가 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고 표류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는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투자자와 국내에 남아있을 투자자 간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된 점과 디지털자산법 개정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해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숙고해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예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린다”며 “보완해야 될 제도적인 것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데다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 발표한 지난 5일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해 2029년에는 과세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하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주장과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완화 주장에 선을 긋고 있어 여당 내부 이견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지지한다”며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종부세 기준은 이미 민주당 요구로 거주 기준 14억, 비거주 12억으로 수정됐는데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더 후퇴하자고 한다”며 “왜 당이 정부의 개혁정책을 흔드나”라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어차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책을 더 추진하자’ 등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서울 의원들이 너무 민감한 것”이라며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철학을 바꾸려 하는 것인데, 거주와 비거주 구분이 사라지면 (정책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선 B 의원도 이날 통화하며 “종부세 기준 14억은 서울 외 지역에선 딴 나라 얘기”라며 “당이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과 국민에게 주장했던 내용을 함께 고려하며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 C 의원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정책 일관성을 흔드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주택 정책의 후퇴라고 여기는 무주택자들의 표를 오히려 잃을 수 있다. 잘못된 문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세 매물을 줄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목동, 경기 성남·수원·용인 등 부동산과 관련 세제 여론에 민감한 지역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전월세 안정화에 방향을 두고 비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문제든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말고 (논의해) 보자 해서 실용주의란 말을 붙였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비거주 1주택의 실거주 압박은 전월세 상승 촉진 정책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와 관련해 “세 번의 유예를 거친 뒤에 다시 2년의 유예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 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소위에서 다루겠지만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총리가 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고 표류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는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투자자와 국내에 남아있을 투자자 간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된 점과 디지털자산법 개정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해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숙고해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예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린다”며 “보완해야 될 제도적인 것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데다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 발표한 지난 5일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해 2029년에는 과세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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