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명단공개에도 25년 버티는 ‘악성체납자’···“강력 금융 조치 있어야”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4만5000여명 중 절반 가량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은 2만3420명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2006년 도입된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10년 미만 체납자는 2만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보면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의 경우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165명으로 35.9%를 차지했다. 이어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등이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0대 김모씨(71)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0대 김모씨(49)로 11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형을 사주겠다고 접근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B양 등 3명에게 접근해 인형을 사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분트 등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청취한 뒤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금리를 2.00%로 동결하기로 했다.
ECB는 11일(현지시간)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정책금리를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3대 정책금리가 모두 동결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포인트, 미국(4.25∼4.50％)과는 2.25∼2.50％포인트를 각각 유지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00％포인트 인하했다. 예금금리는 4.00％에서 2.00％로 떨어졌다.
ECB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0％ 안팎에서 안정되자 지난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일단 중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6월 일곱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통화정책 사이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CB는 올해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1％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에서 1.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내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경제성장률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ECB가 내달 회의에서도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12월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