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산업장관 귀국하자마자 미국 가는 통상교섭본부장…돌파구 마련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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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고, 한·미 관세 합의가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방위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통상 부문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지만, 해외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관세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5시20분쯤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 패키지 중 지분과 같은 형식의 직접투자는 5%가량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사실상 ‘백지수표’와 다름없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뒤 관세 협상 결렬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차라리 상호관세 25%와 품목관세 등을 부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국내 여론을 전달하며 이견을 좁힐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트닉 장관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밖 핵심 인사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약 2년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위원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정책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단죄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통과에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합의를) 몰랐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감위 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정무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을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며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본질(12·3 불법계엄)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협치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며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정책 공약이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은데도 상대방이 추진하면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건 정치가 아니다. 생떼이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가 (불법계엄을)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는데 5개씩만 훔치라고 타협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는 건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통일부,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평화, 다시 시작!’을 주제로 열리는 기념행사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특별토론회, 기념공연, 현장 투어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토론회는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지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기념공연에는 가수 정인의 무대가 마련된다.
행사 공식 기념식은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김동연 경기지사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전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를 한다.
기념행사가 열리는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가량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반환된 곳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 라디오 웹사이트 상위노출 방송에서 파주 캠프 그리브스는 미군 공여지 중에서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라며 미군 공여지 개발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앞으로 남북평화를 만드는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로서 경기도가 첫발을 잘 디디겠다는 의미를 행사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