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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관세 25% 땐 연 9조원 손실…현금 투자보다 타격 적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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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9-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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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한국 GDP 0.3~0.4% 감소 추정장기 지속 땐 연간 피해액 줄어
미국이 수익 거의 가져간다면원금 언제 회수할지 불확실해“차라리 관세 부과받자” 의견도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몇%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받는 게 총량 면에서 피해를 덜 보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 지난 12~13일 최대 90㎜의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제한급수 해제를 할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강릉시는 제한급수 방식을 놓고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제한급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14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부터 13일 오후 8시까지 오봉저수지 인근의 누적 강수량은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닭목재가 90㎜에 그쳤으며, 도마 84.5㎜, 왕산82㎜ 수준이었다.
다만 이틀에 걸쳐 쏟아진 비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소폭 상승했다. 12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5%까지 내려갔다가 14일 오후 5시 기준 16%를 기록했다. 이틀간 내린 비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시차를 고려했을 때 저수율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오봉저수지의 평년 저수율(71.7%)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강릉에 일일 기준 강수량이 30㎜를 넘긴 것도 7월 15일(39.7㎜) 이후 60일 만이다.
기상청은 오는 17일에도 강릉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이 지역에 기대할만한 양의 비가 쏟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내린 비의 양으론 해갈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앞으로 최소 200㎜의 비가 더 와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14일 오전부터 운반급수 작업을 재개했다. 이날 총 급수량은 총 3만7875t으로, 강원도와 강릉시는 군과 해경, 타 지자체 등에서 실어나른 운반급수 6909t을 포함해 남대천 용수 개발, 보조 수원 활용, 지하수 관정,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을 활용해 물 공급을 완료했다.
제한급수도 계속된다.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 숙박시설 등 123곳에 대해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100t이상 보유 아파트에 오전·오후 각 1시간씩 총 2시간만 수돗물을 공급했다.
강릉시는 급수시간 및 급수방식을 놓고 아파트별로 운영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급수시간을 늘리고, 시간대도 고정했다. 지난 13일부터 제한급수가 시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 오전 6~9시와 오후 6~9시 각 3시간씩 총 6시간 동안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례 없는 가뭄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은 지금도 도전의 영역에 있다. 다양한 세포로 분화해 자라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 각종 질환 탓에 손상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를 대신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오랜 숙원은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쉽사리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다. 그만큼 세계적인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세포치료제 개발에 가장 의욕적으로 나서는 차병원·바이오그룹의 차광렬 글로벌종합연구소 소장이 ‘세포주권’을 역설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만난 차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우리가 백신주권이 없어서 얼마나 휘둘리고 위기에 처했냐”면서 “사실 앞으로는 세포주권을 놓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가 말하는 세포주권이란 줄기세포 치료제 경쟁에서 해외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에서 특허 세포주를 다수 개발해 그동안 축적한 치료 데이터와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난임 전문치료에 기반해 병원과 기업, 대학을 아우를 정도로 그룹을 성장시켰지만 연구소장이란 직함을 우선하는 데엔 세포치료제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 대량 배양이 가능한 세포인 세포주를 만드는 대열에선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앞서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대부분의 연구진은 이들 나라에서 만든 세포주를 연구에 쓰면서 꼬박꼬박 특허료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차 소장은 “일본은 역분화 줄기세포(iPS), 미국은 배아 줄기세포(ES)가 대표적인데, 임상연구에 들어갈 때 이들 세포를 쓰는 비용과 치료제에 대한 특허료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며 “세포주권을 찾으면 이 가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니 우리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세포주 개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 연구가 일종의 금기처럼 됐지만 차병원 연구소에선 연구를 지속했다. 2014년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는 등 배아 줄기세포 70여종과 재프로그래밍 다능성 줄기세포 17종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국내의 다른 기업들에서도 2010년대 중반까지 품목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4종 나온 바 있다.
줄기세포는 인체의 다양한 세포로 자라나 본래 세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각 부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성체 줄기세포, 수정란 단계를 지나 태아로 자라나기 전의 배아 줄기세포, 그리고 배아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유전물질을 다른 세포에 주입해 만드는 역분화 줄기세포가 대표적이다. 차글로벌종합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만도 간암, 파킨슨병, 뇌졸중 등 여러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종류는 더욱 다양하다.
문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초기 기대만큼 실제로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앞서간다는 일본에서도 아직 줄기세포를 목적에 맞는 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현실의 벽은 높다. 차 소장은 “일본에선 안과 질환과 당뇨병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각각 암 유발인자가 발견되는 등 문제가 생겨 연구가 취소되기도 했다”며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가 기형 세포로 변하는 문제가 더 나오면 연구가 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5년 정도가 마지막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기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연구가 맞닥뜨린 한계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차 소장이 구상한 전략은 연구와 임상을 결합한 시스템 구축이다. 그는 “우선 세포주 바이오뱅크를 만들어서 각각의 세포 한두 가지를 만드는 대신 줄기세포를 눈이나 간, 뼈, 근육 등 각 기능별 세포로 진화시킬 수 있게 산업·학술·연구·병원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짰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과학자들은 세포를 골라서 치료하고 싶은 질환에 적용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치료제 산업으로 확장하는 컨설팅 팀에 연결하면 이전까지 장기화되던 절차와 시간을 단축시켜 선진국을 따라잡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차 소장은 국내와 미국·호주에 있는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기업·대학을 연계해 이 같은 ‘통합 생태계’를 구성했다. 그는 특히 난임치료 비중이 높은 차병원의 강점을 살려 자궁 외 임신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수정란을 기증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K셀’로 내세우는 줄기세포 중에는 자궁 외 임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사례를 비롯해,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난자에 이식해 만드는 배아 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등의 세포주가 개발돼 있다”면서 “수정되지 않은 난자에서 유래한 단성생식 배아 줄기세포 역시 50종의 서로 다른 세포주를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중 약 80%까지는 면역적인 거부반응을 최소화해 적합한 상태의 줄기세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치료제 개발 사업은 선진적인 기술로 특허를 내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성공하면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그만큼 막대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선점에 실패하면 돌아올 타격도 크다. 차 소장은 이 점에 주목해 의료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 의료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은 연구에 투입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 “우리의 시스템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편으론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목표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 수익으로 비싼 치료제를 쓰기 어려운 세계 각국의 환자에게도 치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0만명분의 세포를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을 마련하는 등 초기 시스템 구축은 완성 단계지만, 이후 개별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역시 연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차 소장으로서도 간단하게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는 과거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위축된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에겐 비싼 해외의 세포주 대신 국산 세포주를 훨씬 싼 가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의대로 몰리는 우수한 인력이 졸업 후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의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개원가로 빠져나가는 국내 분위기도 문제다. 결국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차 소장은 “바이오 기술은 정보기술(IT)과는 달리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사회적 분위기도 미온적이고 투자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 의대를 나와도 개원의로만 가는 것은 롤모델이 없기 때문이라 미국처럼 의과학자가 크게 성공할 수 있게 키우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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