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설] 1차 소비쿠폰 미신청자 50만명, 무슨 사정인지 살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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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받는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50만여 명에 이른다. 마감일인 12일까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9%인 5005만명이 신청했다. 56만명은 마감 전날까지도 공짜 소비쿠폰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됐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소신으로 소비쿠폰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청할 여건이 안 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보편 복지도 무용한 일이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을 못 한 이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추후라도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2차 소비쿠폰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개인에게 보편지급한 1차와 달리 2차는 가구 단위로 선별하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려도 모르고 넘어갈 우려가 있다. 소비쿠폰은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 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장기 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 등 고립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복잡한 절차와 관공서 방문은 사회적 약자에게 넘기 힘든 문턱이다.
‘신청주의’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낙인 효과가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을 못 받아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젠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번주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경제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17~19일 사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중앙은행들이 회의를 통해 금리 조정 여부를 결한다.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중앙은행들도 이번주 금리 회의를 연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말까지 주요 7개국(G7) 중 4개국(미·영·일·캐)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전체 규모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금리가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연준의 행보는 한국을 비롯해 각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이번 FOMC 회의에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치다. 이 경우 현재 역대 최고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2.00%포인트)가 좁혀지게 된다. 올 한 해 금리 예상을 담은 점도표와 연준의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된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미 고용 지표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블룸버그의 경제분석가들은 FOMC가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이유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백악관도 이를 원한다.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캐나다·노르웨이 중앙은행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고용 악화, 경기 둔화 우려로 현재 2.75%에서 2.5%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영국·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행에서 미국의 고관세 정책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책금리를 현행 0.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도 금리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 노동시장 둔화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이래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식료품값이 급등했다. 또한 지난 넉 달 동안 미국 평균 일자리 증가 폭은 2만9000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민주)이 패배한 물가 압박과 고용 우려라는 이중고를 연상시키며,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유지하려는 공화당의 기대를 위협한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 ‘친트럼프’ 성향 언론 폭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응답은 52%, 개선했다는 응답은 30%로 나왔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가을 첫 단풍 시작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7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가 낸 단풍 전망을 보면, 올가을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평년(9월 28일)보다 4일 늦은 10월 2일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10월 4일에 관측됐다. 올해 북한산과 월악산, 지리산은 평년에 비해 7일 늦게 단풍이 나타나겠다.
첫 단풍은 하루 약 20~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해 중부지방은 10월 2일에서 10월 22일 사이, 남부지방은 10월 18일에서 10월 26일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단풍 절정 시기도 평년보다 늦다.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에 나타난다. 중부지방은 10월 18일에서 11월 1일 사이, 남부지방은 10월 28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낙엽수는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단풍 시작 시기는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9월과 10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1990년대(1991~2000년)에 비해 각각 1.7도, 0.8도 올랐다. 9월과 10월 평균기온이 오르면서 첫 단풍과 단풍 절정 시기도 점차 뒤로 밀리고 있다.
1990년대에 비해 최근 5년의 첫 단풍 시기는 지리산 12일, 오대산, 내장산 8일 늦어졌다. 단풍 절정 시기도 1990년대에 비해 지리산은 8일 늦어졌고, 월악산과 팔공산도 7일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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