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환경단체 “정부 생태학살 중단시킬 중요한 분기점”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분트 11일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기후·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믿음은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며, 신공항 사업은 기후와 생태를 붕괴시키는 학살범죄이자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재앙이라며 오늘 취소소송 인용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권영국 대표는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길 바란다.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밀도 높은 생활정치의 실현이 진짜 지역균형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으로 25년간 새만금을 지켜온 투쟁이 이룬 소중한 승리라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등 모든 생명을 위한 모든 투쟁의 역사적 첫 승리라고 전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을 비롯한 국민소송인당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이 사건 타당성 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관계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이를 면밀히 평가하고 고려했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을 남북으로 종주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음성군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음성읍에서 금왕읍, 생극면을 거쳐 감곡면까지 지역의 남북을 잇는 총 28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로와 하천변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자전거도로(20㎞) 구간에 단절구간(8㎞)을 잇는 사업이다.
이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면 자전거를 타고 음성지역을 남북으로 종주하는 ‘음성군 남북 종주 자전거길’이 이 만들어진다. 또 북쪽으로는 경기 여주시 남한강 자전거길, 남쪽으로는 괴산군 불정면과 이어진다.
음성군은 2023년 음성읍~금왕읍 단절 구간(5.5km)을 준공했고, 지난해에는 음성읍 감우리 자전거도로 단절구간(1.5km)을 준공했다. 올해 음성읍 소여천과 생극면에서 감곡면을 잇는 응천의 하천변길 단절 구간(1km)을 연계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애초 내년으로 계획된 이 사업은 오는 11월 조기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은 자전거 힐링로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규 음성군 도시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해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도모하겠다며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6일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 논의도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9월25일 전에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건 물리적 시간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인 것이라며 당론 차원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