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균형발전과 경제성 사이…표류 중인 전국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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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쉽지 않지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안전성·경제성 사이에서 전국 공항 사업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공항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총 8개다. 제주 제2공항을 제외한 7개 사업이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착공한 곳은 울릉공항 1곳뿐이다.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은 지난 8월 기준 공정률이 66%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규모가 큰 가덕도 신공항이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기로 했던 현대건설은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을 정부가 당초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로의 연장을 요청했다가 국토교통부가 거절하자 공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공사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천문학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 충돌과 태풍 등 위험 요인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향후 설계 단계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도 법원 판결에 향방이 걸려 있다.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추진반대행동 소속 1000명이 제기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동시에 이뤄졌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자금 조달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내년 318억원만 배정됐다. 대구시는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구에선 최근 공항 건설보다 ‘군 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면 정부 예산을 따는 데 더 명분이 클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새만금 신공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곳 역시 근처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 시작부터 조류 충돌 위험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조건부로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부지에서 조류 충돌 횟수가 최대 14.3회로 추산됐다. 새만금 신공항(45.92회)보다는 적지만 기존 제주공항보다는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새만금 신공항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전국 신공항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존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 등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경제성을 포기하고 추진을 결정한 사업이라면, 진행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 등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이 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Peace BAR Festival’(이하 PBF)을 19~20일 개최한다고 12일 알렸다.
올해 주제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The Moment of Chaos: Planetary Consciousness and Future Politics)’다. 경희학원은 “기후 위기, 핵전쟁의 위험,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등 문명사적 난제와 기회가 중첩된 현재를 성찰하며,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행사”라고 했다. 행성 의식은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의식에 기초한 사유 체계”를 뜻한다.
19일 제4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과 특별대담, 하벨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등을 평화의전당에서 진행한다. 조 이사장이 ‘혼돈의 순간: 전일적 실존의 활로’라는 제목의 기념사,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 교수가 ‘글로벌 사회에서 행성 사회로: 미래 문명의 새 항로를 찾아’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다.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라는 주제의 특별대담엔 조 이사장과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경희대 ES)가 참여한다.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바츨라프 하벨의 사유와 정신을 조명하는 하벨 다이얼로그 주제는 ‘시민적 가치와 참여, 하벨 정신의 재조명’이다.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마틴 리터 체코 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신 전 경희학원 고황석좌, 신진숙 경희대 미래문명원 부원장 등이 나선다.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돌파 혹은 붕괴: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향배’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드 The Elders 창립 멤버(노르웨이 최초 여성 총리), 폴 쉬리바스티바 로마클럽 공동회장, 엘리스테어 페르니 The Elders(디 엘더스, 제1회 미원평화상 수상 단체) CEO, 조르지 스자보 전 라즐로 연구소 소장,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요코이 아츠푸미 오카야마대 부총장(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연구 및 교육 석좌), 마허 나세르 유엔 사무차장보, 천 즈민 푸단대 부총장, 미리안 빌렐라 Earth Charter International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20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콜로키엄 주제는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이다.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 이우균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회장, 이명현 과학 책방 갈다 대표, 신충식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부원장, 학생 대표 2명 등이 함께 지구화(Globalization)와 구별되는 ‘행성 사회(Planetary Society)’의 비전을 이야기한다. 행성 사회는 “인류가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성적 책임과 행성 시민권의 새로운 개념을 구상하는 사회”다.
20일 오전‘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지금 행동: 지구 열대화 시대에 평화를 재정의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라’는 주제의 시민사회·학생 기념행사를 연다. 이어 오후엔 청년평화포럼을 진행한다. 주제는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국가는 기후대응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다.
경희학원은 15~20일을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했다. 16~17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에서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의 지구시민 부스를 연다. ‘Peace BAR 시네마 주간과 바츨라프 하벨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PBF 2025 경희 평화운동과 바츨라프 하벨 사진전’, ‘디지털 데이터 클린업 캠페인’도 진행한다.
경희학원은 설립자 고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기념해 PBF를 매년 진행한다. 조 박사는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 제6차 총회에서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엔이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이번 국제회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12일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 논의와 관련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압박한 것에 따른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헙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현재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구금된 한국인이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무역협상에 재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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