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멕시코 “중국 등 FTA 미체결국 제품에 관세”…한국도 ‘비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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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도 관세 영향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중국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승용차,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70조원)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액은 88억달러(약 12조원)로,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8조원)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 국가들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0~35%대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약 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로 추산된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 대상이다.
이에 현지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대 중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다. 멕시코는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귀국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이 끝난 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방미 중인 조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의 숙소에서 출발하기 전 한국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
이날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자진 출국’ 형태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구금시설에서 이들을 태운 버스가 공항으로 출발하기 몇 시간 전 “미국 측의 사정으로 출발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 측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루비오 장관과) 면담이 끝나고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이 구출돼 비행기를 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당국은 “미국 측의 원만한 협조로 자진 출국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다”고 했지만 돌연 출발이 취소되면서 석방·출국 행정절차 혹은 구금시설에서 전세기가 대기 중인 공항까지 이동하는 과정 등과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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